대구경찰청, 5월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형사책임과 행정책임 면제 기사입력:2020-05-01 10:07:53
(사진=대구경찰청)
(사진=대구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5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6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특히 2019년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대구경찰은 “처벌이 강화돼 이번 자진신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하고,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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