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매체는 정부가 1조8000억 원 규모의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해명했으나, ‘검토 여부’에 대한 내용은 쏙 빠진 모호한 답변으로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공노총은 "연가보상비는 엄연히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부차적인 대가로서 애초에 사용자인 정부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강탈할 수 있는 성질의 대상이 아니다. 하물며 110만 공무원 노동자의 강요된 희생과 그로부터 침탈한 권리를 대국민 앞에 선심 쓰듯 생색내는 패악질이 과연 무슨 정당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더욱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사회를 뒤덮은 불안과 공포에 맞서 밤낮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고, ‘불안’을 넘어 코로나19로 직접 ‘아픔’을 겪고 있는 주변 이웃을 위해 대대적 성금 모금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게다가 이제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종 선거업무에서 봄철 산불방지업무, 재난지원금 신청접수업무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무한 희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무자비하게도 110만 공무원 노동자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공노총은 "사용자로서의 책무는 방기한 채, 110만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 임금마저 강탈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무원 노동자의 의사는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