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 위해 여성단체와 간담회

기사입력:2020-04-10 16:01:56
10일 오후 부산경찰청 7층 무궁화홀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해 여성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10일 오후 부산경찰청 7층 무궁화홀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해 여성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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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창룡)은 4월 9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무궁화홀에서 2부장(경무관 곽순기)의 주재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여성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성폭력상담소 이재희 소장,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변정희 대표, 부산여성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최수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경찰청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현황 소개 및 피해자 지원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여성단체 대표들은 적극적 신상공개 요구, 기소전 몰수보전 적용, 신속한 성착취물 삭제조치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이재희 소장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대한 부산경찰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시민들의 피해자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당부드리며 가해자는 끝까지 검거하는 믿음직한 부산경찰과 함께 여성단체들도 협력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곽순기 2부장은 “디지털성범죄자는 지구 끝까지 추적·검거해 반드시 잡힌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높여나갈 것이며, 더불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감안한 세밀한 대응으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산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과정에서 내실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해외 SNS를 통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全 경찰관서에 설치했고, 특히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수사단 內 여성청소년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담·수사·보호·지원 등 사건접수시부터 종결후까지 세밀한 피해자 보호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자기방어에 취약한 청소년인 점 △피의자에게 성착취물을 직접 전송했다는 사실에 깊은 자책에 빠지는 점 △성착취물 유포 피해로 인해 심각한 압박을 느끼는 점 등 피해자들이 피해 진술을 주저하게 되는 요소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경찰청은 여성조사관 조사, 가명조서 활용, 신뢰관계자 참석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 여성들과 라포(정서적 친밀감과 신뢰) 형성이 용이한 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고 나아가 상담·법률·의료지원 등 보다 심층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여성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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