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의 적정성 여부를 미리 확인해주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기술검토기관으로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기보에 따르면 국세청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기술 분야별 박사급 인력을 투입하여 기업의 R&D활동이 법령에서 정한 연구개발 기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키로 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는 R&D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다. R&D 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보는 국세청 요청에 따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해당 분야의 기술 적격성 검토를 수행한다. 납세자가 제출한 연구개발보고서를 바탕으로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우선하고,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종배 기보 이사는 “기술 적격성 검토를 통하여 조세 불복, 가산세 부과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주요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이를 통하여 기보의 고유자산인 기술평가 인프라의 사회적 공유와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