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인 입국금지, 전문가 의견 수렴해 결정"

기사입력:2020-02-01 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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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현황과 우한 교민 이송, 임시생활시설 지원 상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로이슈 김영삼 기자]

정부는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특정국가의 입국 금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확산 추세에 있고 대외적으로도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가 중국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 중국이나 또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이 도입되고 있는 중"이라며 "어제(31일) WHO(국제보건기구)는 사람과 물품의 이동에 제한을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필요한 지원을 제한하고 발생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권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와 다른 조치들이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관은 "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응을 현재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방역상의 필요성, 위험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서 질병관리본부와 감염전문가 등이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이 대응방안이 중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지난달 29일까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던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생긴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29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국적을 가진 사람을 금지한다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어렵다. 검역을 더 강화해서 국적에 관계없이 증세가 있거나 병력이 있는 분들을 걸러내는 게 맞는 방법이지,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기준으로 금지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중국인을 입국금지 시켜야 한다는 여론은 계속돼 왔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지난달 22일 올라와 1일 12시 기준 61만3531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이 있으면 정부가 답변을 한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 국내 확진자가 1일 오전 기준 12명까지 늘어났고 국내에서 3차 감염 사례까지 나오는 등 확산 추세에 있다. 1일 확인된 12번째 확진자는 일본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중국인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 입국금지와 같은 조치들을 준비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 문제는 여론에 의해 결정될 문제는 아니고 의학적 필요성이 견지돼야 하는데, 현재는 필요하지 않지만 지역사회로 전파가 확산됐을 경우엔 필요할 수 있다"며 "그 때를 대비해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중국에서 자국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중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제한하고 있다.

김 차관은 "아직까지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내부적인 질병관리본부와 또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정부부처 간의 협의가 진행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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