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이진복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심지어 산업연구원이 수행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방안’의 연구기간은 2018년 11월~12월까지 1950만원으로 연구용역보고서는 연구수행원 자신의 연구용역보고서를 대부분 짜깁기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정책추진방향 및 세부방향’은 2016년도 보고서를 복사했고, 연구용역의 결과물로 새롭게 제시해야할 ‘정책개선방안’은 2015년도 논문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책기획위원회 또한 23건의 연구용역 대부분이 2018년 연말에 이뤄졌으며, 역시나 2건을 제외한 21건이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쪼개기를 했다.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또한 13건의 연구용역 중 13건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9건은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짜리 연구 용역이었다.
이에 대해 이진복 의원은 “행안부가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지원한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하며, 특히 연구용역을 연말에 수의계약으로 쪼개는 행위는 전형적인 예산 남용 사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세부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엉터리 예산 집행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상당히 안타깝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