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채용비리 논란과 비적격업체 국가산단 입주허가 논란에 이어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황규연 이사장의 리더십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지난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단지 안전관리 체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단지에서 총 139건의 사고가 발생해 397억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74명이 사망하고, 136명이 다친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지난달 30일, 충주 중원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대형 화재·폭발 사고가 나 한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 지난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해 2명이 죽고 6명이 다쳤다. 이렇듯 산단 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유형별로는 화재사고가 63건으로 가장 많이 일어났고, 산업재해 38건, 폭발 22건, 가스 및 화학물질 누출 18건, 폭발 18건, 기타 2건 순으로 발생했다.
문제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의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산단공의 안전관리 전담인력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로부터 파견 받은 7명을 포함해 총 27명에 불과하다.
이종배 의원은 “27명에 불과한 산단공 본사의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산단의 안전관리를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산단공의 안전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해 직원 채용시 가산점을 잘못 부여해 합격자가 뒤바뀌는 등 수 건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결과 밝혀진 바 있다.
산업단지공단은 지난해 계약직 서류심사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교육 및 경력사항 평가와 가산점 부여를 무려 12명의 지원자에게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부적정 점수 부여로 지원자의 순위가 잘못 산정됨에 따라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시 산단공 관계자는 "가점을 부당 부여한 사안의 경우, 300명에 달하는 응시자가 자신의 경력사항과 자격증 취득여부 등을 수기로 기록한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다 보니 검토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비롯한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산업부 처분요구대로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단지공단은 비적격업체의 국가산단 입주를 허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4월,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제조업체로 둔갑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입주했다는 주장이 있었다.
지난해 7월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당진에코머터리얼'은 석탄재를 가공해 플라이애시를 정제하는 업체로 입주 당시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한국효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폐기물인 석탄재를 원재료로 최종제품인 플라이애쉬를 회수하는 업체는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은 '폐기물 처리업'이며, 석문국가산단 내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 등이 아닌 폐기물 처리업은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당시 한국산업공단 관계자는 "해당사가 폐기물 처리업체로 등록된 사실은 맞지만, 석문국가산단에서 어떤 생산활동을 하느냐가 입주 여부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당진에코머터리얼은) 플라이애쉬를 활용해 건설 자재를 만드는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산단 입주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반대 측은 지자체가 산단에 제조업으로 위장 입주한 기업에게 '석탄재를 영업 대상 폐기물로 한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을 허가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채용 비리와 비적격업체 산단 입주 등으로 뒷말이 무성하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안전 분야마저 부실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며 "'황규연 리더십'의 기강 해이를 하루빨리 다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국정감사] 산단공, 안전관리 인원 턱없이 부족...'황규연 리더십' 재정비 필요성 확산
기사입력:2019-09-30 10: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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