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법에서 말하는 사기행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자신의 재물을 처분하거나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사기죄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될 수 있는 경제범죄 중 하나로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어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형사변호사를 찾는 케이스가 많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는데 당시의 정황이나 입장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은 다소 어려운 부분에 속하기 때문이다.

사기죄 혐의의 경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하는 만큼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본인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의 존재 또는 피해발생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소명해야 한다.

또한 증거의 채택이나 진술 또한 무죄 입증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건 당시 정황을 토대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논리적인 변론을 펼친다면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천 합동법률사무소 운율 김신 형사변호사는 “사기 등의 재산범죄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연루되기는 쉬우나 이를 소명하는 일이 매우 까다롭다. 따라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기죄는 물론 성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신속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다수의 변호사가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뢰인 개별 집중하는 밀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