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기득권 세력의 반격과 낡은 질서에 과감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래야 촛불 이전의 대한민국을 넘어 정상적인 민주공화국,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고 촛불혁명 또한 완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치개혁에 대한 비전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비레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당정치를 정상화하는 정치개혁 구상을 속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새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게 하는 면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겨냥해 “대기업과 미국의 이익에 경도된 10년 전 한미FTA 협상을 이끌었던 장본인에게 또 다시 협상을 맡긴다면 경제주권과 통상이익은 더욱 후퇴할 것”이라며 “새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이런 식의 인사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복지확대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하지만 제출된 세법개정안은 복지수요와 사회 변화에 맞는 재정지출 증가를 뒷받침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루고 미루다가 이뤄지는 증세는 결국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해치고 말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증세를 위한 대담한 계획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