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정치검찰’이란 말도 아깝다…이진한 2차장 새빨간 거짓말”

“권력을 위해 일하는 검찰,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검찰이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박근혜 정권 때문” 기사입력:2013-11-07 22:41:3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이 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정론관에서 한 사건을 갖고 두 번의 브리핑을 발표했다. 그 이유는 검찰의 거짓말 때문이었다. 이에 배 대변인은 “‘정치검찰’이라는 말도 아깝다”며 “‘권력을 위한 검찰’이 돼 버렸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사건과 관련해 6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9시간 넘게 조사했다. 반면, 대화록 불법 유출 사건으로 지목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새누리당 선대위 본부장)과 권영세 주중대사(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는 서면조사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35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권력을 위해 일하는 검찰,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참고인 신분일 뿐인데도 검찰은 그동안 마치 피의자인 냥 언론플레이를 해 왔고, 결국 포토라인에 세웠다”고 비난했다.

이어 “반면,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인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만, 그것도 알려지지 않게 조심하며 진행되고 있는 보도가 나왔다”며 “국정원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수사는 아예 얘기도 없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이처럼 이중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배 대변인은 “‘정치검찰’이라는 말도 아깝다”고 돌직구를 던지며 “‘권력을 위한 검찰’이 돼 버렸다”고 규정했다.

그는 “검찰이 이제 대화록 불법 유출사건수사의 본격 나서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수사해야 될 것”이라며 “권력을 위한 검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50분에도 또 국회 정론관에 모습을 나타내며 “누가 대한민국 검찰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배 대변인은 브리핑ㅇ에서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잘못은 잘못을 낳는다. 대화록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오늘 오전 ‘김무성 의원은 아직 조사방법을 결정하지 않았다. 서면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이진한 차장에게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김무성 의원 측은 벌써 지난달 중순에 우편진술서를 받았고 현재 답변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수사도 못하고 거짓이나 내뱉는 대한민국 검찰,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통탄했다.

배 대변인은 “검찰이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박근혜 정권 때문이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 검찰은 최소한의 피의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움직일 수 없는 추가 증거가 나오자 수사를 확대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채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수사팀장 등이 한방에 날아가 버렸다”며 “이렇게 살벌한 정권 아래서 살아남으려면 거짓말이 아니라 더한 것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박근혜 정권을 맹비난했다.

그는 “권력은 유한하고 민심은 무한하다.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 그 한계치가 어디까지인지 시험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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