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 자녀 16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더욱이 “공직자가 될 것을 예상도 못했던 상황”이라는 해명에 비난과 질타가 쏟아졌다.

8일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받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 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을 보면, 정부 고위공무원 등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13명) 국적과 캐나다(3명) 국적을 취득했다.

아들이 병역의무에서 제외된 고위공직자 중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신원섭 산림청장 등 15명이다.

이와 관련,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9일 트위터에 “박근혜 정부 고위직 자녀 16명, 국적 포기해 ‘병역 면제’. ‘공직자가 될 줄 예상 못했던 상황’에서 포기했다면 계속 공직을 맡지 말았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들의 해명을 질타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때그때 편리하게 살면서 이제 와서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는 꼴이 불쌍하다”며 “지금 당장 공직을 내려와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9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공직자가 될지 몰랐다는 핑계대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빨리 옷 벗고 나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 김 수석대변인은 “외국 국적 취득으로 아들이 병역의무를 면제 받은 고위공직자 중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신원섭 산림청장,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의 해명을 보면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공직자가 될 것을 예상도 못했던 상황이다”, “아들의 앞길을 위해서 막을 수는 없었다”, “미국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다”라는 식으로 해명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렇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군대를 갖다온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되나. 그 해명이 더욱더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그는 “공직자는 국가를 위해서 높은 도덕성으로 국민들께 모범과 책임감을 보여야하는 자리인데, 고위공직자라는 사람들이 본인의 아들들에 대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에게 고위공직자 제안이 왔을 때 스스로 이실직고하고 사직을 했어야지 맞다.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매우 부끄러운 행태”라고 비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 아닌가 싶다”며 “당사자들은 공직자가 될지 몰랐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저 빨리 옷 벗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린다. 신성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고생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