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고법 관할지역(부산, 창원, 울산지법)의 법조비리 사범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구속률은 매년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부산고법 관할 지역 법조비리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7년 87명이었던 법조비리 사범은 2008년 105명, 2009년 130명, 2010년 339명으로 무려 290% 증가했으며, 올해 6월 현재도 189명이 적발 돼 이미 작년의 절반을 뛰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검별로는 부산지검의 경우 2007년 48명, 2008년 49명, 2009년 73명, 2010년 142명, 2011년 6월 현재 83명 이었고, 창원지검은 2007년 30명, 2008년 34명, 2009년 31명, 2010년 71명, 2011년 6월 현재 40명의 범조비리 사범이 발생했다. 특히 울산지검은 2007년 9명 이었던 법조비리 사범이 2008년 22명, 2009년 26명, 2010년 126명으로 무려 14배 증가했으며 2011년 6월 현재 66명이 적발됐다.

하지만 법조비리 사범 구속률을 보면 2007년 87명 중 48명(55%) 구속, 2008년 105명 중 45명(43%) 구속, 2009년 130명 중 52명(40%) 구속, 2010년 339명 중 36명(11%) 구속, 올해 6월 현재 189명 중 16명(8%) 구속에 그치며 매년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갑윤 의원은 “법조비리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구속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조계가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법조비리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