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9일 가을 수확철을 앞두고 찾아든 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져 있는 태풍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회봉사 대상자 1150명(연인원 2200명 투입)을 긴급 투입해 신속한 복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태풍 피해가 특히 심한 서산, 홍성, 인천, 고양 등 30여 개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붕괴된 비닐하우스를 보수하고,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며, 낙과를 수거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태풍의 직접 피해를 입은 농가를 우선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그 동안 사회봉사 집행은 지난 2007년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 및 해마다 발생하는 폭설ㆍ폭우로 인한 풍수해 등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재해현장 곳곳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재해복구 이외에도 서민ㆍ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인산밭 피해 농가에서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대상자들(사진=법무부)
특히 태풍피해가 컸던 충남 태안과 서산지역에서는 햇빛 가림막 등 재배시설이 파손돼 복구인력이 절실했던 인삼농가에 대규모 인원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충남 태안에서 인삼밭을 운영하는 김OO씨는 “강풍에 지주목이 부러지는 등 피해가 심각go 복구작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던 터에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지원을 해줘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또한, 이 날 피해복구 작업에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 이OO씨는 봉사 활동을 마친 후 “힘든 작업이었지만, 농사를 망치고 상심하는 농민을 보며 고향에 계신 노부모 생각이 나서 가슴이 찡했다”며 “의무로 시작한 봉사였지만 매우 보람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쓰러진 벼를 세우고 있는 사회봉사 대상자들(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2007년 ‘태안기름유출사고’에 연인원 1579명, 금년 폭설 피해복구에 2796명을 지원하는 등 매년 발생하는 재해 현장의 최일선에서 복구활동을 담당해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재해복구 이외에도 독거노인ㆍ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도배와 장판을 교체해 주고 빨래와 청소를 대신해 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산간지역 연탄배달, 무료 급식지원, 도시락배달, 오지마을 순회봉사단 운영과 같은 다양한 복지사업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서민과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집행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회봉사제도는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해 법원이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범죄인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범죄에 대한 속죄의식을 유도하는 교육적 효과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사회봉사 이행으로 벌금을 대체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