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24일 국회에 전격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앞으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나, 여야 입장차뿐만 아니라 여당 내 온도차도 커 난항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한나라당 내부를 보면 판사 출신 의원들이 당이 발표한 법원제도개선안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표명하며 공공연히 ‘반기’를 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은 25일 BBS(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 먼저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정치권(한나라당)과 사법부가 갈등 양상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양형이 일관되지 못하고 들쭉날쭉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정치권에서 주도하는 사법개혁 논의도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사법부 먼저 스스로 변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먼저 사법개혁안을 내놓지 못한 것을 꼬집은 나 의원은 그러면서도 “사실 제가 한나라당 (법원제도개선)안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저도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털어놨다.

다만 “그렇더라도 대법원도 한나라당 안에 대해 너무 정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법부의 태도로서 마땅히 않다”며 “사법부도 이런 부분에 있어 분명히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개혁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거론한 부분은,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의 핵심 중 하나인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4명으로 증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지난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이 내놓은 안이 꼭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 황우여 “여당은 사법부 존중해 불필요한 자극과 갈등 피해야”

또한 판사 출신으로 4선의 중진의원인 황우여 의원도 한나라당과 대법원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빗대어, 특히 여당은 사법권 독립이라는 귀중한 가치가 있는 만큼 사법부를 존중해 불필요한 자극과 갈등을 피해야 한다며 밀어붙이기식 한나라당의 방식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지난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사법개혁도 결국 입법의 대상이기 때문에 국회가 해야 하고, 정치권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다만 사법권 독립이라는 귀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 스스로 마련해 놓은 개혁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정치권의 존중 또 그것에 대한 심도 있는 배려를 갖춘 검토가 전제돼야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권 특히 여당으로서는 가능한 사법부의 자율의 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그리고 불필요한 자극과 갈등을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수위를 신중하게 가져야 한다”며 “사법부가 만든 개선안을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보완하는 과정으로 사법부와 국민이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세를 갖추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