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 ‘촛불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해 사실상 ‘재판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자 결국 ‘퇴진’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은 5일 오후 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촛불사건 임의배당에 대한 진실규명 및 신영철 대법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신영철 대법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법원공무원들이 대법관의 퇴진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이메일 파문에 대법원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나, 2월26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던 대법원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법원노조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도 사퇴 촉구와 함께 국회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이어져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가 주목된다.

법원공무원들이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신영철 대법관 사퇴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 기자회견

먼저 이날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은 강동만 법원노조 조직쟁의실장은 “촛불사건 배당권자는 보수 성향의 판사에게 몰아서 배당했고, 당시 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은 메일을 통해 판사들에게 재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허만 수석부장판사는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검찰이 재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둘 수 있도록 영장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사건처리에 있어서도 벌금형보다는 구류형으로 선고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상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강 실장은 “현직 판사의 양심선언으로 언론에 전모가 보도된 이후에도 대법원은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우보다는 국회보고나 언론 발표문을 통해 변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법원노조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전국민에게 알리고 진실규명과 신영철 대법관 사퇴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 오병욱 위원장 “대법원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우 범하지 말아야”

오병욱 위원장 오병욱 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국민들은 법원을 정의의 여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억울한 것을 풀어주고,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곳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시국사건(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법파동으로 국민들로부터 정의의 여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들은 모든 가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버린다면 더 이상 희망과 기댈 곳이 없어진다”고 한탄했다.

그는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 등에 대해 당시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는 재판 관여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하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법관은 법관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는 사법부 독립의 정신에 정식으로 위배되며, 국민들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과거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는 재판으로 국민들을 무고한 희생으로 몰았던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며 “법의 정의는 열 사람의 죄 있는 사람을 벌하기보다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지금 사법부는 국민을 섬긴다는 기치아래 과거를 반성하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법원가족들이 뼈아픈 노력을 해 왔지만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사법독립’은 멀었다고 개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독립을 저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관의 관료화인 만큼 실적위주의 평가주의는 과감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계단식 승진제 또한 폐지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법관은 정치인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는 법관은 사법부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신영철 대법관을 겨냥하며 “대법원은 더 이상 의혹을 키우는 식의 진상규명은 멈추고 신속히 진실을 밝혀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하루빨리 진상규명으로 대다수의 양심적인 법관과 법원공무원에게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계속 미루기식의 진실규명으로 일관한다면 법원노동자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끈질기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 손영태 “즉시 법복 벗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옷 벌길 것”

이번 사퇴 촉구 연대 투쟁에 동참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손영태 위원장은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디까지 왔는지 아직도 못 느끼겠느냐”며 “단도직입적으로 신영철 대법관은 즉시 법복을 벗어야 한다. (사퇴하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옷을 벗길 것이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정헌재 위원장은 “참담한 마음이다. 사법부의 존재 가치를 법원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원은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데 법관들이 권력의 시녀가 돼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정 위원장은 “하지만 양심 있는 젊은 법관들이 있기에 사법부는 아직 우리의 희망”이라며 “신영철 대법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현성훈 법원노조 사무총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법원노조 “법관들을 진상규명 촉구하는데…대법원은 미봉하려 해”

법원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촛불집회 관련 형사사건의 인위적인 몰아주기 배당과 즉결심판의 양형에 대한 개입 의혹에 관해 판사들의 양심적인 발언이 있었고, 법원내부통신망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법관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며 이번 사태를 미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영철 대법관의 국회청문회 위증 의혹과 말 바꾸기,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사건배당 및 즉결 양형에 개입한 의혹과, 영장기각사유 변경 요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없이 형식적인 조사에 근거한 대법원의 궁색한 변명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법관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구태를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노조는 “신영철 대법관이 당시 법원장으로서 판사들에게 보낸 대내외비 서신을 통해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 참으로 침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한탄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국정원 직원에 의한 법정사찰, 담당 판사에 대한 전화 통화 등 MB정권에 의한 사법권 간섭의 한 흐름 속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이 외압에 의해 사법부 내에서 침해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그 원인은 법관의 서열식 승진구조 및 법원장에 의한 근무평정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사법관료화의 폐해와 영장사건이 소수법관에 집중돼 있는 영장전담판사의 정치화에 있는 만큼 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법원노조는 그러면서 “이번 사법파동의 중심에 있었던 신영철 대법관은 가려지지 않는 책임을 손바닥으로 가리려 하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법원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민을 위해 거듭나는 민주사법 실현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법관의 독립을 파괴하는 모든 외압과 내부적 고위 법관관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건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개입될 수 있는 현재 사건배당 방식을 개선하고, 영장전담판사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영장전담부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