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과감한 규제 개선을 주문하는 동시에 국민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전제로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과거에는 필요하고 합리적인 규제였더라도 시대 상황이 바뀌며 불필요한 규제가 되거나 과도한 규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균형 발전이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규제 합리화가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혹여나 (구제 개선이)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환경 등 우리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