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재원이다. 그러나 최근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임금체불을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하는 추세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양정은 변호사(법무법인 중앙이평/노동법 전문)는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퇴직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금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즉시 법적 절차를 밟아 채권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체불 발생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일차적 조치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문서는 향후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신청 시 체불 사실과 금액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노동청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소멸시효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

양정은 변호사는 "많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정을 봐주다가 소멸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만 권리를 보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소송 제기 전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퇴직금 분쟁은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강제집행, 대지급금 신청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이 얽혀 있어 단계별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단순한 감정적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 확보와 법리적 주장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양정은 변호사는 "임금체불 소송의 궁극적인 목표는 승소 판결문이 아닌 실질적인 금원 회수"라며 "사업주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 가압류를 선행하고, 민사절차를 병행하는 등 사안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