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행정분과가 어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변협과 간담회를 열고 변호사 비밀 유지권 및 증거개시 절차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짜고 있는 국정위는 지난 3일 이 대통령에게 조직개편안을 1차로 보고했고, 현재 2차 보고를 앞두고 개편안을 정리 중이라고 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정위, 변협과 간담회… "징벌적 손배제·집단소송 확대 논의"
기사입력:2025-07-22 14:41:4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9.68 | ▲21.06 |
| 코스닥 | 919.67 | ▲4.47 |
| 코스피200 | 590.08 | ▲5.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091,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877,500 | ▲2,000 |
| 이더리움 | 4,288,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70 | ▲10 |
| 리플 | 2,703 | ▼5 |
| 퀀텀 | 1,768 | ▲1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095,000 | ▼5,000 |
| 이더리움 | 4,286,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40 | ▲70 |
| 메탈 | 507 | ▲3 |
| 리스크 | 300 | ▲3 |
| 리플 | 2,703 | ▼5 |
| 에이다 | 512 | ▲1 |
| 스팀 | 9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7,970,000 | ▼80,000 |
| 비트코인캐시 | 876,000 | 0 |
| 이더리움 | 4,286,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20 | ▲50 |
| 리플 | 2,702 | ▼4 |
| 퀀텀 | 1,750 | 0 |
| 이오타 | 12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