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이 지난 7월 9~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87.2% 찬성율 92.06%로 산별총파업이 가결됐다.

2004년 산별총파업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과 역대 가장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화와 협상의 끈을 놓지 않되, 미타결시 9.2 노정합의 이행체계 복원을 핵심으로 한 7대 요구 쟁취를 목표 24일 오전 7시를 기해 산별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한 전국 112개 지부 중 중 106개 지부의 재적 조합원 60,334명 중 52,619명이 투표했다. 투표율은 87.2%이며 92.06%(48,442명)가 찬성에 표를 던졌다. 반대는 7.85%(4,129명), 기권 및 무효는 0.09%(48명)이다. 이로써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 수는 60,334명으로 전체 조합원 88,562명의 72.6%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덕분에’라며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상황에 내몰렸고, 의정 갈등 속에서 의료공백을 메우며 헌신한 병원 노동자들은 경영 위기의 책임까지 전가 당하고 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중단된 보건의료노조의 핵심 정책 사안이 담긴 9·2 노정교섭 이행협의체가 재개되리라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상태를 돌파하겠다는 조합원들의 강력한 투쟁 의지의 결과이기도 하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사용자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산별총파업 7대 요구를 재차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으로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을 핵심 요구로 걸고 ▲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과 간병 문제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 새로운 거버넌스·공론화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공공병원 의료인력과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산별교섭 제도화 및 사회적 대화, 보건복지부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요구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도 밝힌 상태다.

최희선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코로나 3년 6개월, 의정갈등 1년 6개월 동안 무너져가는 의료 현장을 지킨 이들은 보건의료노동자였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임금 체불과 인력 부족, 장시간 노동, 불법의료 강요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위원장은 “2021년 9월 2일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에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에 합의했다. 지난 4년간 이 합의만 제대로 지켜졌더라면 의료현장은 획기적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 합의는 완전히 휴지조각이 되었고 협의는 실종되었다”고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는 윤석열식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노정협치의 모범 모델인 9·2 노정합의 이행을 왜 외면하는 것인가?”라면서 “의료를 정상화시키겠다면서, 의대생과 전공의 문제 해결에는 심혈을 기울이면서, 의료대란 시기 희생과 헌신으로 국민생명을 지켰던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왜 제대로 수용하려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하고,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나서야 한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의 책임있는 결단과 실질적인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7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해 왔다. 산별중앙교섭은 6월 25일까지 7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 잠정 중단한 상태로, 노조는 지난 8일 조정신청을 한 상태이다.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가 참여한 가운데 금주 1차 조정회의, 다음주 2차 마지막 조정회의가 열린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정 기간에 타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합의하지 못할 경우 7월 23일 저녁 파업전야제를 진행하고 7월 24일 오전 7시부터 6만여 조합원이 참여하는 산별 총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에 돌입할 경우 24일과 25일에는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이 상경하여 총파업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6일에는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산별집중투쟁’을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한다.

산별총파업이 시작되면 7월 25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거쳐 이후 총파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노조법에 따라 응급실, 수술실 등 ‘필수 유지 업무’는 유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