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정부는 2025. 4. 10.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하고, 2025. 4. 16.부터 2025. 6. 15.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된 목적은 3가지로 ① 마약류의 해외 밀반입 차단, ② 국내 유통 억제, ③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처방까지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프로스의 마약 전담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박원영 변호사는, ‘최근 대량의 코카인 밀수 관련 사건을 변호하면서 과거와 달리 상당한 규모의 마약류가 수시로 국내로 밀반입되고 있고 마약과 관련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까지 해당 범행에 연루되어 중한 형을 선고 받는 것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최근 강남 등 유흥가에 대한 마약류 집중 단속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다면 즉시 해당 단계에서부터 범행의 가담 경위, 휴대전화 포렌식 대응, 관련자 진술 등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이 종료되면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하여 하반기 중 특별단속을 한 차례 추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