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도박이 학교 폭력이나 불법 사채, 대출의 원인이 되는 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경찰청이 ‘청소년 도박 대응 집중 활동’을 벌였다.

스마트폰은 청소년들이 어디에서든 쉽게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하동진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에 의하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바카라’나 ‘달팽이 게임’처럼 결과가 단 몇 초 사이에 나오는 게임이 유행이라고 설명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어린 나이에 도박에 중독되면 평생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대들을 좋아한다. 특히 청소년 도박 문제는 도박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를 쓰고 채무 상환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학교 폭력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도 청소년 도박 문제 확산을 막기 위해 광고 차단, 불법 사이트 운영자 및 범죄 조직 추적에 역량을 쏟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도박사이트가 청소년들 사이에도 널리 퍼지면서 큰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범죄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도박사이트 가담자들에 대해 전반적인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다. 단순 가담자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도박사이트 가담자들은 법원에서도 처벌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풀려진 혐의를 받지 않을 수 있기에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