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과 공정언론국민연대(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KBS 이사들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홍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KBS 다수 이사들은 KBS 경영평가 위원들이 상정한 ‘2022 사업연도 경영평가서’에 적시된 KBS 불공정 방송 내용 삭제를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KBS 불공정 방송 내용이 누락된 2022 사업연도 경영평가 결과를 볼 수밖에 없도록 했고, 공영방송 이사들이 직접 경영평가를 조작한 것”이라고 홍 의원은 거듭 강조했다.

방송법은 공영방송 KBS로 하여금 매년 외부 전문가(6인)를 선정해 방송·경영·기술 분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그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평가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관련 규정은 경영평가가 KBS 임직원이나 이사 등 한국방송공사 내부는 물론 외부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홍 의원은 “한국방송공사 경영평가 지침 제1조(경영평가위원의 독립성)는 ‘경영평가위원은 공사 이사회로부터 경영평가를 위임받은 개인 자격의 전문가로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하여 공정하게 공사의 경영을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힘줘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회 다수 이사 측은 지난달 31일 ‘2022년 사업연도 경영평가’에 대해 이사회 심의 의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특정 내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