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됐던 학교폭력 예방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위에 계류된 총 51건의 학교폭력 예방법 중 35건에 대한 병합심사를 마친 후 이를 바탕으로 한 대안을 의결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 가해 학생의 징계 조치 불복 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 학생 법적 지원 ▲ 중앙정부로 학교폭력 치유 센터 운영 주체 이관 ▲ 피해-가해 학생 분리 등 학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여야, 교육위 전체회의 개최... 학폭 예방 '정순신 방지법' 처리
기사입력:2023-06-12 09:33:0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474,000 | ▼123,000 |
| 비트코인캐시 | 365,800 | ▼1,200 |
| 이더리움 | 3,459,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40 | 0 |
| 리플 | 1,971 | ▼5 |
| 퀀텀 | 1,149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487,000 | ▼213,000 |
| 이더리움 | 3,460,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50 | ▲20 |
| 메탈 | 320 | ▼1 |
| 리스크 | 131 | ▲3 |
| 리플 | 1,973 | ▼5 |
| 에이다 | 292 | 0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460,000 | ▼190,000 |
| 비트코인캐시 | 365,700 | ▼300 |
| 이더리움 | 3,458,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70 | 0 |
| 리플 | 1,971 | ▼6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