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노동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금융 지원과 사회적 금융 안전망 마련이 절실하다. 부당한 관행을 개선해 하청노동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금융당국의 실효성 있는 조치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과 김종훈 울산동구청장,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5월 9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회사의 4대보험 체납피해 조선업 하청노동자 구제'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한목소리를 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에 대한 정부 및 금융당국의 대책과 생계곤란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금융 안전망 마련, 그리고 실효성 있는 조선업 상생협력 정책 실현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3월 27일 고용노동부는 조선5사와 하청협력업체와 함께 현대중공업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는 3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과 협력업체 경영 정상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기 상황이다. 특히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업 근로여건 개선은 고사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무관심으로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조선업 불황기에 조선소 협력업체의 경영부담을 덜어주자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 주었지만, 그동안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한 업체들이 체납된 상태로 폐업하면서 그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울산동구, 거제, 군산, 통영 등을 비롯해 조선산업 중심 도시에는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면 4대보험 체납으로 피해를 보는 대상이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김종훈 울산동구청장은 "하청노동자는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건강보험료를 완납했지만, 기업이 납부를 하지 않아 해당 노동자가 체납자로 분류되면서 은행 대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권에서 대출할 때 건강보험료 체납여부가 신용평가 기준의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체납한 4대보험이 노동자 개인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현재 급여소득이 있는데도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자가 더 높은 제2금융권이나 사채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했다.

강성희 국회의원은 "지난 조선업 불황 시기에 이미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 당하고, 폐업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며 "노동자들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정부와 원청사·관계기관의 책임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짚을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