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검증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관계 기관에 부동산ㆍ소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