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원행정처는 지난 한해 사법부의 활동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2019년 사법연감’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법연감은 2018년도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의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고 있다.

전자책(e-book) 및 PDF 파일 게시로 국민의 접근성 향상시켰다.

9월 18일 법원전자도서관(library.scourt.go.kr)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 → 자료 → 사법연감)에 사법연감 pdf 파일 게시.

2018년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은 658만5580건으로 전년대비 약 2.33% 감소(2017년 674만2783건)했으며 이 중 민사사건은 475만505건으로 소송사건의 72.1%, 형사사건은 151만7134건으로 소송사건의 23.1%, 가사사건은 16만8885건으로 소송사건의 2.6%를 차지했다.

인구대비 사건수는 2018년도 민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9건, 형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5건, 가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건의 비율을 보였다.

전체접수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민사본안사건은 103만7397건, 형사본안사건은 33만9753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각 5.34%, 8.64% 감소(2017년 민사본안 109만5931건, 형사본안 37만1887건)했다.

2018년도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95만9270건으로 전년대비 5.74% 감소(2017년 101만7707건)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는 5만8971건으로 전년대비 6.19% 감소(2017년 6만2860건)했으며, 상고심 접수건수는 1만9156건으로 전년대비 24.68% 증가(2017년 1만5364건)했다.

2018년도 형사공판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24만244건으로 전년대비 8.52% 감소(2017년 26만2612건)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는 7만5252건으로 전년대비 9.99% 감소(2017년 8만3604건)했으며, 상고심 접수건수는 2만3975건으로 전년대비 5.27% 감소(2017년 2만5308건)했다.

2018년도 1심 재판상이혼사건 접수건수는 3만6054건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2017년 3만5651건)했다.


2018년도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3만3301건으로 전년대비 2.37% 감소(2017년 3만4110건)했다. 2018년 처리사건의 71.5%에 달하는 2만4494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9701명으로 39.6%를 차지했다.

특허 및 민사 전자소송도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도 제1심 특허소송 접수건수는 878건으로 100%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쌍방동의율은 87.8%이다.

민사전자소송의 경우, 제1심 합의사건 3만8268건, 단독사건 16만255건, 소액사건 54만2408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77.2%를 차지했다.

가사전자소송의 경우, 제1심 3만4023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70.9%를 차지했다. 행정전자소송의 경우, 제1심 2만1440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100%를 차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