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0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하타 알리(Hatta. Ali.) 인도네시아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내일(11일) 출국해 오는 16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인도네시아 대법원을 방문해 하타 알리 대법원장과 회담을 진행하고, 전자 사건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사법부에 우리 법원의 사법정보화 경험을 전달하는 등 사법 지원 및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양 대법원장은 13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모흐 마푸드(Moh. Mahfud) 소장을 면담하고 양국의 헌법재판제도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KOICA(한국 국제협력단)와 공동으로 2006년부터 개발도상국 법관들에 대한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2008년부터는 베트남에 법관연수원을 건립하고 우리 법관을 파견해 사법연수 및 사법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사법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위와 같이 동남아 지역에 사법한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ㆍ교역대상국이자 동남아시아의 주요국가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사법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재외 국민들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강화해 국익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