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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기초생보, 재산소득환산율 연50%…복지사각지대 키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소득환산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소...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13:54:05
마포구 '2025년 하반기 정비사업 아카데미' 4주간 운영 마포구는 ‘2025년 하반기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11월 13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4주간 운영한다.이번 아카데미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획부터 준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13:44:21
법무부,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는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간 서울시 중구 신라 호텔에서 호주, 일본, 중국 등 22개국 교정행정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13:19:30
박준희 회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리더스클럽 신입회원 환영식 가져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제5대 KNOU 리더스클럽 회장)은 지난 7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KMOU) DMC 4층에서 고성환 총장, 이병래 부총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12:28:55
李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강훈식 이번주 UAE 방문해 방산협력 등 논의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0 11:29:41
대전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대전 농협본부와 농촌 봉사활동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 보라미봉사단은 지난 7일 대전 농협본부와 협업으로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토마토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11:28:42
부산해운대서, 캄보디아 피싱조직에 대포통장 제공 17명 검거 부산해운대경찰서는 피싱범죄 조직에 계좌를 제공해 피해금 3900억 원 상당 피싱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20명 가운데 17명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11:20:12
민주당, 항소 포기 검찰 일각 반발에 "친윤 정치검사들 쿠데타적 항명…철저히 분쇄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와 관련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0 11:19:12
정청래, ‘李 공포정치’ 언급 국힘 비판... "尹 검찰독재 공포정치 잊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른바 ‘공포정치’ 언급에 대해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0 11:12:57
장동혁, 검찰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최악의 수사외압…명백한 탄핵사유" 주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0 11:04:43
국민의힘, 충북서 최고위 개최... SK하이닉스 등 방문 민생 행보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충북 청주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와 간담회 주재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0 11:01:33
부산경찰청, '보복폭행' 부산 최대 양대 폭력조직원 45명 검거…19명 구속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 형사기동대는 2024년 11월 7일 ∼ 2025년 8월 29일 도심 번화가 등에서 대립관계 있는 A·B파 조직 간 보복 폭행을 반복한 부산 최대 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11:00:00
만취 운전하다 주차 차량 4대 들이받은 40대 붙잡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 강릉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0 10:45:55
경남 고성 육상양식장 저수조서 작업자 3명 사망... 경찰 수사 경남 고성 한 육상양식장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께 고성군 한 육상양식장 대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0 10:39:50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직하게 자진신고 하세요!"…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10: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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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 대구지법,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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