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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어메이징 오트’, 아침식사 캠페인 펼쳐 매일유업(대표 김환석)의 오트 제품 전문 브랜드 ‘어메이징 오트’가 직장인들의 건강한 아침을 책임지기 위해 23일 화요일 서울 광화문역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4-23 17:54:06
[서울행정법원 판결] 타인의 농업보상금 액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생활의 비밀 침해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판결 서울행정법원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곳과 그 액수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개하더라도 정보 당사자에게는 사생활의 비밀이 또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3 17:17:45
[서울고법 판결]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된다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브랜드 편의점끼리 250m 안에 신규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거리제한 룰’에 대해 법원이 강행법규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반한 약관은 무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2 16:26:26
[서울행정법원 판결] 퇴역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 '공개해라' 서울행정법이 퇴역한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고,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2 16:18:51
대법원, '원격조정으로 돈 이체' 부당이득반환의무 부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06:00:00
엘가토, ‘네오시리즈’ 출시 엘가토는 하이엔드 성능과 플러그 앤 플레이의 간편함을 결합한 최신 하드웨어 라인업인 ‘네오(Neo /Wave Neo, Facecam Neo, Key Light Neo, Game Capture Neo,...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4-19 15:31:24
서울남부지검, "1천200만원 갚아라" 다투다 살해한 60대 중국동포'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살해한 중국동포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5:05:03
[서울행정법원 판결] '경찰국 반대 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3개월 취소소송 패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5:02:17
대구지법, 상습 교칙위반 고교생 퇴학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강수희·이준영 판사)는 2024년 4월 3일 상습적인 교칙위반 고교생에 대한 피고의 퇴학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0:45:14
[광주지법 판결] '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2)씨가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50:09
[특허법원 판결]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 무효 사건에 대해 등록무효에 되는지 여부 특허법원은 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 무효 사건에 대해 등록무효 여부에 대해 디자인보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답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6 16:25:31
[특허법원 판결] 불분명한 진술에 있어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의 특허침해 사건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특허법원은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위 제품의 구성을 밝히면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다툰 사안에서,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품의 구성에 관해 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5 16:46:42
부산지법,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카페에 원장 등 처벌 댓글 '무죄'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카페에 교사와 원장이 처벌 받아야 된다는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1:26:48
대법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10%적용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4 09:59:36
대구고법, 영아 살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생후 18일 된 영아를 살해한 사건에서 원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아동학대살해)을 유죄로 판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3: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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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 대구지법,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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