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절 특사…정몽구·김승연·한광옥 등 34만명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포함한 34만여명이 특별사면된다.정부는 오는 15일 광복 63주년과 건국 60주년을 경축하고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2008-08-12 14:19:47
- “법원, 재벌에겐 솜방망이…노동자에겐 쇠방망이” “가진 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그 반대로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과 절규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솜방망이와 쇠방망이를 다르게 휘둘러대는 법원의 이중 잣대 앞에 우리는 슬퍼진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8-07-21 20:47:05
- ‘소음 시위’로 업무방해한 해고자 2명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곽병훈 판사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알리는 취지의 집회시위를 벌여 회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K㈜ 해고자 이OO(44)씨와 박OO(40)씨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400만원... |2008-06-12 21:48:11
- 대전고법원장 “열린 사법서비스” 강조 이태운 대전고법원장이 13일 법원청사 중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이 고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임명이 무산된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의 남편으로... |2008-02-14 11:13:28
- 시위전력 사법시험 탈락 6명…27년만에 합격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사법시험 1, 2차에 합격하고도 3차 면접시험에서 떨어졌던 국회의원과 법대교수 등 탈락자 6명이 무려 27년만에 합격증을 받게 됐다.법무부는 군사정권 하에 시국 관련... |2008-01-18 17:05:20
- 사법연수생 ‘삼성’ 선호…대기업 변호사 급증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폭로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생들의 삼성 선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사법연수원이 밝힌 제37기 사법연수생 취업현황에 따르면 15일 수료하는 연수생 973명 가운데 대기업 사내 변호사로... |2008-01-15 12:30:12
- 불법정치자금 혐의 한화갑 대표 의원직 상실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10억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2일 구 정치자금... |2006-12-22 15:49:53
- [결혼] 김보람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6년 12월 2일(토) 오후 1시장소 : 더부페 웨딩홀(서울 마포구 도화동 SK허브그린B/D 2층) |2006-11-25 19:59:48
- 퇴직 판검사 취업제한기간 어기며 대기업행 퇴직 판검사들이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업제한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 대기업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03년부터 올... |2006-10-26 22:23:35
- 노역장 일당, 재벌 1억원…서민과 1만배 차이 노역장 유치 일일 환산금액이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1만 배나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노역장 유치 일일 환산금액은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못한 사람을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 |2006-10-16 17: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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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아내와 광주고법원장 남편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인 전효숙 재판관이 겹경사를 맞았다.먼저 전 재판관은 지난 16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을 받는 최고의 영예을 안...
|2006-08-24 03:41:42
- “법원, 배임·횡령 기업인 솜방망이로 매질”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의 주요 임원이나 최대 주주가 일으킨 배임·횡령 범죄에 대해 법원이 ‘경제상황’을 이유로 지나치게 미온적인 처벌을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 |2006-07-14 09:30:35
- 대법원, SK텔레콤 ‘SPEED 011’ 상표권 인정 통신업체 SK텔레콤의 등록상표인 ‘SPEED 011’은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 한해 상표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011의 식별력을 놓고 국내 굴지의 통신업체간에 벌인 싸움에서 SK텔레콤의 손을 들... |2006-05-23 11:41:41
- 정재헌 변호사·안대희 고검장, 법의 날 훈장 수상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5일 ‘제43회 법의 날’을 맞아 준법의식 고취와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로 정재헌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안대희 서울고검장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등 11명에게 훈·... |2006-04-25 15:11:15
- 35기 사법연수생 28% 미취업…우먼파워 거세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이 17일 제35기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하고, 새내기 법조인 895명을 배출했다.이날 수료식에서 수료생 895명 중 16일 현재 252명이 진로를 확정하지 못해 미취업률이 28%에 달했... |2006-01-17 16: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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