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철 “검찰 기소독점 견제…‘검찰시민위원회’ 고법에 설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기소독점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찰이 아닌 법원 소속으로 두는 방안의 법제화가 추진돼 주목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2013-06-05 15:32:35
- 조국 교수 “전두환 추징금 환수작전…채동욱 검찰총장 실력 보여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작전에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총동원으로 전면전에 돌입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채 총장... |2013-05-29 00:13:04
- 변호사들 “대법원, 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 심장에 사법살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의 조사보고서 내용만 믿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리자, 변호사들은 “유족들이 어떻게 증거를 찾아내 입증하라는 것이냐”며 성토가 이어졌다.변호... |2013-05-17 19:19:59
- ‘국회 출석 불응’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불출석해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2) 신세계 부사장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무분... |2013-04-29 17:21:02
- 채동욱 검찰총장 “오욕의 시대 종지부 찍겠다” 검찰개혁 결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 체제에서 검찰이 개혁을 통해 확 달라질 것인가.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은 4일 “명예와 긍지의 상징이었던 검찰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고, 어렵게 쌓아온 명성도 ... |2013-04-04 17:04:48
- 대법 “원외처방은 건보공단에 약제비 손해 입혀 불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요양급여(진료비 및 약제비) 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은 비록 의사가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약국에 약제비... |2013-03-29 12:44:46
- “MBC, 파업 참가한 기자ㆍ아나운서ㆍPD 전보발령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가 작년 파업에 참가한 기자, PD, 아나운서 등 노조원들을 업무 연관성이 낮은 부서로 전보발령을 낸 것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기자, PD, 아나운서 직종은 전문직인데 업... |2013-03-22 16:46:47
- 언론사 ‘오보’ 각오해야…최민희 “원상회복 수준 정정보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잘못된 사실을 전한 언론보도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대한 명예훼손과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정정보도는 독자나 시청자가 제대로 확인할 수 없... |2013-03-21 22:44:24
- 성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헌법재판소 심판대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일명 ‘화학적 거세’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대전지검 검사는 2009년 6월... |2013-02-12 11:23:21
- “현병철 사퇴하라…권력누수기 틈탄 눈치보기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 새사... |2013-02-07 14:08:51
- 전자발찌 3번 떼어 낸 40대 성범죄자에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가 2차례에 걸쳐 전자발찌를 떼어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전자발찌를 떼어내자 법원이 엄벌했다.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44)씨는 2010년... |2013-02-06 13:32:51
- 박영선 법사위원장, 국회 증인 불출석하면 ‘강제구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강제구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 |2013-02-05 14:07:09
- 야당 법사위원들 “MB 특별사면, 청문회 열 것…검찰 수사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행사한 사면권은 위헌ㆍ위법적인 것인 초헌법적 권한남용”이라고 규정하며, “이 대통령의 사면... |2013-01-30 15:10:58
- 이명박 대통령, 최시중ㆍ천신일과 청와대 인사들 특별사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는 29일 전직 공직자, 정치인, 경제인, 교육ㆍ문화ㆍ언론ㆍ노동계, 시민단체, 용산사건 관련자, 불우수형자 등 각계각층을 아울러 총 55명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을 실시했다... |2013-01-29 17:31:14
- 민변 “이명박 대통령 측근 위한 후안무치 특혜사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특별사면을 강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후안무치의 특별사면은 어떠... |2013-01-29 15: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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