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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불공정 선거기사 언론사 ‘사과문 게재’ 선거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했다고 판단한 언론사에 대해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고, 언론사가 이 명령을 지체 없이 이... |2015-07-30 16:54:10
울산지법, 월 50명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의사 명의를 제공한 자와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법원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한의사 80대 B씨는 50대... |2015-07-08 12:05:30
권익위, 공익신고 대상법률 180→279개 확대…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그 동안 180개 법률에 한정됐던 공익신고의 범위가 내년부터는 선박안전, 아동학대, 학교급식 위생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범위가 확대되는... |2015-07-07 13:53:46
진선미 “비리 경찰관 징계부가금 납부율 고작 20%…재산 압류 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받은 경찰에게 부과하는 경찰 징계부가금의 납부율이 지난 5년간 20.4%에 그친 것으로 드... |2015-07-02 09:11:10
조경태 의원, 특별법 제정 청년창업가 대표자 회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지난 3월 청년창업 간담회에 이어 7월 1일 오후 6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청년창업가 대표자회의... |2015-06-30 17:53:08
전해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독립 예산편성, 인권위원 선발 확 바꿔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 등을 위해 독립기관 예산편성, 인권위원 자격기준 및 선출과정 참여, 상임... |2015-06-30 14:56:10
법무법인 지평, 네팔 대지진 피해 복구 매칭그랜트 후원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4일 네팔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재단법인 아름다운 커피 및 사단법인 이주노동희망센터의 네팔 지원 프로젝트에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총 1000만원을 후원했다고 26일... |2015-06-26 13:41:54
변협, 공직퇴임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 위한 보완 대책 제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산고검장 퇴직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수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많았는... |2015-06-22 14:55:56
서울고법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주면서 세무대리업무 봉쇄는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아예 봉쇄... |2015-06-21 14:04:38
이종걸 “인사청문제도 개선방안 협의하면, 부적격 황교안 표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부적격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인준하라고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라고 임명동의안을 단독... |2015-06-17 12:02:11
박주선, 대학 성범죄 등 통계 의무제출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4년제 대학 10곳 중 4곳이 대학 내 성범죄 현황조차 교육당국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이 매년 성범죄 통계를 교육부에... |2015-06-14 10:56:22
홍준표 경남지사 “개정 국회법 위헌 소지 다분…입법독재현상 심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개정 국회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위헌성을 주장하는 청와대와 같은 입장을 취... |2015-06-01 17:49:26
박영선 “국회법 위헌?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75조 잘 읽어보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통령께선 헌법 75조를 잘 읽어보라”는 날카로운 충고를 했다.박영선 의원은 헌정사... |2015-06-01 17:36:38
변호사 박찬운 교수 “청와대 ‘국회법 개정안’ 위헌?…터무니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가 개정 국회법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행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는... |2015-06-01 14:18:17
김진태 “헌법 공부할 사람은 대통령 아닌 이종걸…사법시험 늦은 이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헌법공부 좀 하셔야겠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2015-05-30 14: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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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수소연료전지 기술 중국 유출' 전 현대차 연구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가정폭력 참는게 현명?'…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4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곽정기 前총경 벌금에서 "징역형 집유" 선고 · 대구지법, 실내서 성냥불 제대로 끄지 않아 원룸 건물 불 내고 다치게 한 40대 '집유' · 부산지법, 임차인 25명 상대 24억 임대차보증금 편취·관리비 횡령 부부 '실형·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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