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인사청문제도 개선방안 협의하면, 부적격 황교안 표결”

“부적격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인준하라고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 기사입력:2015-06-17 12:02:11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부적격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인준하라고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라고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려는 새누리당을 정조준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협의를 조건으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도 대승적으로 정정당당하게 부적격 판단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을 근거로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걸원내대표(사진=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원내대표(사진=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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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먼저 “새누리당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강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오늘도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을 진행하겠다”며 “우리 당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총리 인준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확고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도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 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상의 국회 동의 규정을 요식행위로 몰고 가는 것과 다름없다”며 “부적격 총리 후보자를 인준하라고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빨리 앉히는 것만큼 제대로 된 총리를 앉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황교안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검증 없는 임명동의안 처리는 부실한 대출서류에 도장을 찍는 위험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또 “대통령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래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인사청문제도의 개선 방책을 제안했다. 운영위에 제도개선 특위를 요청했다. 제도 개선 특위에서는 이번 황교안 후보자의 나타난 인사청문회에서 부실 검증, 부실한 제도, 잘못된 헌법적 기본권이 행사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의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새누리당은 그것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그런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저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대승적으로 정정당당하게 부적격 판단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을 근거로 표결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공을 새누리당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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