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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3일 금요일의 학살’ 채동욱 검찰총장 축출” 규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는 16일 “국민들은 검찰총장조차 사생활 캐내기와 같은 공작수법으로 내쫒는 집권세력의 횡포에 놀라움을 느끼며, 검찰이 권력의 시녀였던 유신시대 검찰과 이명박 정부 시절... |2013-09-16 18:57:25
박지원 “곽상도 민정수석 ‘채동욱 파일’ 넘겨…8월 사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6일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찰하고, 곽 민정수석은 해임(지난 8월5일 경질) 당하자 이중희 청와... |2013-09-16 13:12:20
조국 “청와대 ‘검찰 공안통 OB’ vs ‘특수통’ 전면전…날려버릴 검사 목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5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청와대 OB(Old Boy) ‘공안통’과 ‘특수통’ 검사... |2013-09-16 00:27:57
정세균 “채동욱 사태, 청와대ㆍ국정원 표적사정…청부보도 공작정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정세균 의원(민주당 상임고문)은 15일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국정원, 언론사의 삼각공조 아래 저질러진 표적사정, 조선일보를 동원한 청부보... |2013-09-15 18:56:21
“경질될 사람은 채동욱 아니라, 황교안ㆍ김기춘ㆍ홍경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물러날 사람은 채동욱이 아니라 황교안 법무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이다”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검찰 내의 분노가 들불처... |2013-09-15 17:06:19
법인권사회연구소 “박근혜 정권은 검찰을 충견 만들려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인권사회연구소(이하 법사연)는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전격 사의 표명과 관련, “박근혜 정권은 검찰을 정권의 정치적 충견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유신검찰을 원한다는 의중을 ... |2013-09-14 12:52:14
법조인들 촌평 모음…“국민 분노게이지 상승…이명박 그리울 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 1시간도 안 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것에 대해 수많은 법조인들이 날카롭고 묵직한 촌평을 쏟아냈다.물론 황교안 법무... |2013-09-14 00:18:39
김정범 변호사 “검사들이 촛불 들고 황교안 장관 퇴진 외쳐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과 관련, “검사들이 촛불을 들고 검... |2013-09-13 22:23:33
암초 부딪힌 <천안암 프로젝트>…메가박스 상영 중단 파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종합) ‘트위터 대통령’이라 불리는 소설가 이외수 선생은 트위터에 “사법부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영화. 보수 진영의 시위 예상으로 상영중지.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추운 나... |2013-09-07 21:13:44
법조계 “채동욱 총장 혼외 아들? 국정원이 검찰총수 흔들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숨겨둔 혼외아들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6일 포털사이트에는 ‘채동욱’과 ‘채동욱 혼외아들’이 핫이슈 키워드 상위에 링크되며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 |2013-09-06 17:08:14
“사법부 역시 청와대의 노골적인 협박에 무릎 꿇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떤 상황에서도 공명정대해야 할 사법부 역시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기관을 앞세운 청와대의 노골적인 협박에 무릎을 꿇었다”수원지법이 5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2013-09-05 21:34:16
이석기 “‘총 구하지 말라’ 당부가 국정원은 총기 지시로 왜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국정원이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올가미를 씌웠다”며 부결시켜 줄 것을 호... |2013-09-04 17:53:54
이정희 단식농성 “이석기 체포동의안, 마녀사냥 중단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2일 이석기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의원은 이날 단식농성 돌... |2013-09-02 16:56:07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최고 결정…“친일재산 몰수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 국민들은 ‘친일재산 몰수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이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이후 내린 가장 기억에 남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또한 ‘유신헌법 시절 대통... |2013-09-02 16:07:38
변호사 이종훈 법대교수 “김기춘 비서실장…촛불 듭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인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가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에 통탄을 금치 못했다.이에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은 유시시대의 부활을... |2013-08-07 1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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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 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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