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6일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찰하고, 곽 민정수석은 해임(지난 8월5일 경질) 당하자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채동욱 총장 사찰자료 파일을 넘겨줬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이후) 본격적으로 8월 한 달 간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찰했고, 이런 내용은 (검사출신)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단 둘만 연락하면서 유지하다, 대검에서 발각됐다”며 두 사람의 통화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지원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먼저 “MB정부 때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썼다. ‘모든 것은 형님으로 통한다’고 했는데, 박근혜정부에서는 ‘만사공통’이 나왔다. ‘모든 것은 공안으로 통한다’ 그래서 요즘 공안열차를 타고 유신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며 박근혜정부를 겨냥하며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6일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조선일보>보도 전날 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김광수 부장검사와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전화를 자주하는 내용들이 대검에서 발각돼 대검에서는 감찰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그 전부터 지금은 물러간 ‘곽상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이 채동욱 총장을 사찰하고 있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퍼졌다”고 밝혔다.

그는 “곽상도 민정수석이 해임 당하자 곽 민정수석은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찰자료 파일을 넘겨줬다고 한다”며 “그래서 본격적으로 8월 한 달 간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찰했고, 이러한 내용은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김광수 공안2부장 단 둘만 연락하면서 유지가 됐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심지어 이중희 민정비서관은 김광수 부장에게 ‘채동욱 총장이 곧 날아간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며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김광수 공안2부장의 통화내역, 그리고 어떤 통화를 했으며, 왜 대검에서 이러한 사실을 감찰지시 했는가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어떻게 됐든 저도 오랫동안 정부에 있어봤지만 최소한 최고의 사정기관인 또 검찰의 독립성을 어느 때보다도 강조해 온 박근혜정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는 이렇게 (채동욱 검찰총장) 신상털기를 하고, 사찰을 해서 몰아낸다면 이 나라 검찰이 바로 설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다음 검찰총장이 오더라도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의 독립과 개혁은 물 건너가기 때문에 이런 것의 총체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황교안 법무장관이, 또 황 장관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방패막이가 되겠다. 권력의 부당한 간섭이 있을 때는 배제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야 한다”고 황교안 장관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는 끝으로 “그 심하던 공안정국도 결국 국민을 꺾지 못하고, 마침내 국민이 승리했다는 과거 역사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상기시켰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오늘 의원님들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청와대의 채동욱 총장 찍어내기에 대한 불법개입설이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찰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김학의 차관과의 형평성문제가 대두가 됐다”고 정리했다.

박 위원장은 또 “박지원 의원께서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의 통화내역을 공개했는데, 이것이 청와대의 불법개입의 증거나 단서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