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27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김기춘의 세상이구나”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김진태 전 대검 차장검사를 검찰총장으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감사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특히 대검찰청이 ‘공안통’ 이정회 부장검사를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에 임명한 것 등 박근혜 대통령-김기춘 비서실장-검찰을 향해 돌직구를 던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로이슈] “검찰총장 김진태 내정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검찰장악 시도”>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김기춘의 세상이구나!”라고 개탄했다.

▲ 이재화 변호사가 27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 인사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의 연장선에서 꼬집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 8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임명했을 당시 이 변호사가 질타한 발언을 통해 추측이 가능하다.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또 “윤석열 후임 ‘공안통’ 이정회 부장검사 임명으로, 국정원 수사팀은 ‘강제수사 반대’한 조영곤 지검장 - ‘선거법위반 부분은 무죄를 확신하다’는 이진한 차장 - 이정회 팀장의 ‘환상의 무죄팀’으로 재편됐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이제 ‘원판’은 ‘살판’났다”고 힐난했다.

▲ 이재화 변호사가 27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공안통’ 이정회 특별수사팀장의 조합을 ‘환상의 무죄팀’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원판’은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말하는 것으로, ‘살판’은 무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힐난한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도 이날 트위터에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수사가 될지도 모르겠군요”라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을 검찰총장에 내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재화 변호사는 “청와대, ‘대통령과 국정철학이 일치하는 김진태를 검찰총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며 청와대의 발탁 배경을 전하며 “수사기관의 수장이 대통령과 국정철학 일치할 필요가 있는가? 청와대 입맛에 따라 검찰권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 이재화 변호사가 27일 트위터에 올린 글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과 관련,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대통령은 검찰조직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고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사건들을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마무리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오늘 새 검찰총장 내정자에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홍보수석은 “김진태 내정자는 검찰총장 권한대행, 서울고검장 등 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고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검찰 내에 신망이 두터운 분”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직 대통령비자금 사건과 전직 대통령 아들 사건, 한보 비리 사건 등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한 분으로 검찰총장의 직책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또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황찬현 서울지중앙지법원장을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에 발탁하는 것도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더 큰 문제는 현직 법원장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라고 황찬현 법원장을 비판했다.

◆ “유신헌법 초안 작성한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다니...유신부활 신호탄?”

▲ 이재화 변호사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5일 비서실장에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임명하자, 이재화 변호사는 “유신헌법 초안 작성한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다니... 유신부활의 신호탄 아닌가?”라고 크게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트위터에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에 응답하라’고 했더니, 대통령 비서실장을 김기춘으로 바꾼 것으로 대답.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공안몰이로 국민을 탄압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며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권력이 이기나 국민이 이기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이어 청와대 비서실장에 김기춘, 민정수석에 홍경식 임명. 공안검사 출신으로 대한민국을 도배했다”며 “또다시 악몽 같은 최루탄과 물대포 시대로 회귀하는가?”라고 개탄했다.

이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촛불집회를 보고 국무총리실에 민간인 불법사찰팀을 만들더니, 박근혜는 촛불집회를 보며 유신시대로 회귀할 궁리를 했나?”라며 “중앙정보부 출신, 유신헌법 초안 작성한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다니... 유신부활의 신호탄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신헌법의 초안 작성한 자를, 중앙정보부 출신을, 지역감정 부추겨 공작정치를 한 김기춘을 이 시기에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소통할 생각도, 임기를 채울 생각도 없는 모양이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이 변호사는 “촛불에 대한 박근혜의 대답은 ‘김기춘’이었다.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그래, 한 번 해보자.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자. 토요일 촛불집회에 나가자. 10만개의 촛불을 밝혀보자”고 제안했다.

◆ 박영선 법사위원장 “김기춘 비서실장은 정치검사의 상징적 인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도 지난 8월 5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5일 임명된 김기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들고, 감수하고, 유신이 극에 달했던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으로서, 또 1992년 12월 초원복집 사건의 당사자로서, 정치검사의 상징적 인물로, 박근혜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누구?

한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1939년 경남 거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다. 공안검사로 재직하며 1972년 박정희정권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비서실장은 1974년부터 5년간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대공수사국 부장을 맡았고, 박정희정권 말기에는 청와대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대검 특수부 과장, 서울지검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구지검장,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쳐 노태우정부에서 1988년 12월에는 제22대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1991년 5월에는 제40대 법무부장관에 임명돼 1992년 10월까지 재직됐다.

특히 1992년 12월 11일 부산 대연동 초원복국식당에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모여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라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김영삼 후보를 지원하는 내용을 의논한 ‘초원복집’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자리에는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비롯해 부산시장, 부산지방경찰청장, 안기부 부산지부장, 부산지검장 등이 모였다. 당시 “부산 경남 사람들 이번에 김대중이 정주영이 되면 어쩌냐 하면 영도다리서 빠져죽자”, “지역감정을 불러 일으켜야 돼”라는 등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권선거’ 논란이 일었으나, 도청 사건으로 비화돼 국면이 김영삼 후보에게 유리하게 전환됐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1996년 4월 김 대통령의 지역구인 경남 거제에 출마해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17대까지 새누리당에서 내리 3선을 했다.

또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한나라당의 탄핵을 적극적으로 주도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시 일종의 검사역할을 해 ‘탄핵검사’라는 닉네임이 붙었다.

지난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김기춘 의원을 여의도연구소장으로 임명했고, 2007년 대선 경선 때는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기는 등 신뢰가 두터워 이른바 ‘7인회 멤버’로 불린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2년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상임고문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