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가 28일 사법부 고위법관들의 잇따른 행정부 차출(?)에 대해 “사법관료의 행정관료화를 통한 사법부 장악을 진행해 영구집권의 기초다지기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면 지나친 걸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강욱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리 줄게 영혼 다오, 잘해 줄게 양심 다오>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비판했다.

▲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 최 변호사는 “이명박 이후 사법부는 고위직 행정공무원 배출 기관으로 체질이 바뀐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김황식 대법관이 감사원장과 국무총리를 거치고, 김영란 대법관은 국민권익위원장이 되었으며,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그 뒤를 이은 현직 국민권익위원장인데, 이제 다음 법원장도 감사원장이 된단다”라고 씁쓸해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공석인 감사원장에 내정했다.

그는 이어 “당사자가 사양했다는 소리도 들어보지 못했고, 특별히 잘못된 인사라고 비판하는 글도 접하지 못했다”며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감사원장 내정을 사양하지 않은 것과 박 대통령의 지명을 지적하지 않는 언론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원의 지루한 업무와 고리타분한 일상을 견뎌내며 고분고분하지 않은 판사들을 상대하다, (감사원장이 돼) 거침없이 머리를 조아리는 많은 이들을 거느리게 되면 참 좋은 모양이다”라고 황찬현 법원장을 겨냥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니 과거 내 앞에서 진심으로 사단장을 부러워했던 어떤 법원장도 생각나고”라고 개운치 않은 기억을 떠올렸다. 최강욱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역임했는데, 아마도 그 때의 기억을 되짚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웬일인지 느낌이 좋지 않다”며 “나라를 뒤흔든 국가기관의 선거부정 사건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제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채 뜬금없는 통고서를 보내 노조의 지위를 박탈한다 떠들고, 한편으론 관료화된 법원장에게 ‘영전의 기회’를 선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창중 사태 이후 비서실장으로 갑자기 등장한 ‘공안 노인’들의 득세, 이어지는 교과서 파동, 변함없는 언론 장악, 강정과 밀양에서의 패륜적 공권력, 제2의 새마을 운동 선언을 통한 국가주의의 노골화”라고 박근혜정부 들어 일련의 사태를 거론하며 “이제는 사법관료의 행정관료화를 통한 사법부 장악을 진행하여 영구집권의 기초다지기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면 지나친 걸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 변호사는 “과거 독재 시절엔 법무부 장관을 하고 대법원장이 되는 경우가 별 의문 없이 받아들여졌다. 대법관을 한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라며 “그런데 요샌 대법관, 특히 검찰 출신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자마자 특정 후보를 위해 대선캠프에 참가하는 게 이어지더니 헌법재판관 된지 몇 달도 되지 않은 인사가 거듭 검찰총장을 지망하였다는 이야기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과 안창호 헌법재판관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결국 이렇게 유신은 부활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총동원된 국가기관, 그것도 안보를 앞세우며 자신들만이 나라를 지킨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기관들의 과거 회귀, 약자에 대한 거침없는 폭행과 냉소, 물불을 가리지 않는 출세 욕심과 자리 챙기기”라고 진단했다.

최 변호사는 “도리와 양심을 지켜 정도를 걸어야 할 공직자들에겐 ‘자리 줄게 영혼 다오’나, ‘잘해 줄게 양심 다오’라는 권력의 달콤한 유혹을 어느덧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인식하며 뿌듯해 하는 세상이 다가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씁쓸해했다.

최강욱 변호사는 “게다가 대법관은 겨우 ‘장관급’인데, ‘차관급’ 법원장이 ‘부총리급’ 감사원장으로 영전하였으니 이 아니 기쁜 일이냐며, 자신에게도 기회가 찾아 올 것을 기대하여 스스로 뿌듯해 할 법관이 우리나라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아! 상상만 해도....”라고 끔찍한 상상에 몸서리를 쳤다.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그 다음 행정관료로 지목될 것을 기대하는 법관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것에 통탄한 것이다.

한편, 최강욱 변호사의 글에는 많은 누리꾼과 법조인들이 ‘좋아요’ 버튼을 눌렀고, 특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그런 기회를 바라는 법원장 많지요!”라는 댓글을 남기며 고위법관들에게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