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과 관련, “검사들이 촛불을 들고 검찰의 독립성을 짓밟은 황교안 장관의 퇴진을 외쳐야 할 때”라고 황교안 장관을 정조준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트위터에 “박근혜 정권의 권력욕이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 권력마저 정권의 시녀로 삼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서둘러서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시행하는 것은 검찰총장에게 명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검찰조직을 욕보이겠다는 최후통첩이므로 (검찰총장이) 버틸 수 없다”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겨냥했다.
김 변호사는 “인권과 법치의 보루로 수사권을 행사했던 검찰조직이 오늘로써 사라진다”며 “박근혜정권이 요구하는 검찰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여주는, 그래서 국민의 권익보다 정권수호를 위해 시키는 대로 하는 사적단체여야 하는 것. 정권의 주구노릇을 했던 유신검찰의 부활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독립성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하는데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독립성을 짓밟고 있다”며 황교안 장관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사들, 이런 장관을 그대로 두고 앞으로 어떻게 검찰의 독립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이제는 검사들이 촛불을 들고 장관의 퇴진을 외쳐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검찰에 대한 신뢰가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평검사들이 적극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가 13일 트위터에 올린 글
김정범 변호사 “검사들이 촛불 들고 황교안 장관 퇴진 외쳐야”
“박근혜 정권의 권력욕이 도를 넘고 있다. 검찰 권력마저 정권의 시녀로 삼겠다는 야심찬 계획”…“법무장관이 오히려 검찰 독립성 짓밟아” 기사입력:2013-09-13 22:23:3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2.19 | ▲21.89 |
코스닥 | 779.73 | ▲4.08 |
코스피200 | 398.86 | ▲3.6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370,000 | ▼130,000 |
비트코인캐시 | 638,000 | ▼11,000 |
이더리움 | 3,500,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40 | ▼40 |
리플 | 3,007 | ▼8 |
퀀텀 | 2,737 | ▼1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361,000 | ▼181,000 |
이더리움 | 3,501,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30 | ▼50 |
메탈 | 940 | ▼3 |
리스크 | 550 | ▼1 |
리플 | 3,006 | ▼9 |
에이다 | 840 | ▼3 |
스팀 | 17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260,000 | ▼140,000 |
비트코인캐시 | 639,000 | ▼9,500 |
이더리움 | 3,497,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30 | ▲30 |
리플 | 3,007 | ▼6 |
퀀텀 | 2,740 | ▼3 |
이오타 | 228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