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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음주운전 방조범과 음주 운전자 입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새로 시행된 음주운전처벌 강화방침에 따라 음주운전자와 이를 방조한 2명을 도로교통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 |2016-05-12 08:03:44
참여연대 “검찰은 정운호 부실 기소 의혹, 특별감찰 실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관련된 법조비리를 수사 중인 가운데 참여연대는 “검찰도 정운호 사건 부실 기소 의혹과 관련해 특... |2016-05-10 12:56:33
법무부, 위기청소년 위해 ‘제주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3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위기청소년을 위해 ‘제주청소년꿈키움센터’를 개청했다.이로써 전국 모든 지역에서 양... |2016-05-03 18:48:45
법제처, 시ㆍ도 법무담당관 대상 자치법규ㆍ조례 정비방안 논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ㆍ도 법무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적법성 개선을 위한 법제관계관 회의(영... |2016-04-27 15:18:13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카톡하다 사고…유족에 8683만원 배상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열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관사와 기관사를 고용한 한국철도공사 등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6-04-12 19:38:24
[기고]대구북부서 박외기 경위 “더 이상의 교통사망사고는 안된다” [로이슈] 정부에서 OECD국가 중 하위권인 교통안전과 관련 2017년까지 교통사망사고 30% 감소목표로 ‘교통사고사상자줄이기종합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목표는... |2016-04-12 12:59:04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역사 최초 사법행정에 법관들 참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1일 “‘법원문화개선위원회’와 ‘재판제도발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2016-04-11 16:55:30
한국보호관찰학회, 아동학대 재범방지…벌금형 집행유예 보완 등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동학대 등 최근 사회문제와 보호관찰 신경향’을 주제로 한 한국보호관찰학회(학회장 이백철 경기대 교수)의 2016년 춘계학술대회가 8일 경기대학교 중앙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학술대... |2016-04-08 15:50:03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위 출범…위원장에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IT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사법부의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31일 밝혔다.이에 4월 1일 대법원... |2016-03-31 16:09:39
부산경찰청-대학 경찰관련 학과장, 부산치안공유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28일 청 내 동백홀에서 지휘부와 부산 소재 경찰관련 대학 학과장들이 참석, ‘경찰(警)과... |2016-03-28 16:04:26
대법원, 크림빵 뺑소니 사망사건 징역 3년…음주운전 혐의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망’ 사건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03-25 09:29:25
황철규 부산지검장, 부산교도소 방문...업무현안 공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황철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4일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를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법무부 산하기관 간 업무현안에... |2016-03-24 18:46:09
이성호 인권위원장,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이성호 인권위원장이 3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Global Alli... |2016-03-24 09:18:42
부산지법, 도로 갓길 제초 작업하다 교통사고 사망 누구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도로 갓길에서 제초작업 후 2차선 도로로 나와 작업정리를 하던 근로자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차량 운전자와 함께 근로... |2016-03-17 14:22:56
법무부, 북한 사이버테러 위협 대비 사이버안전 대책회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5일 권익환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각 부서와 주요 소속기관 정보보호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 |2016-03-15 19: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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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 대구지법,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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