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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비상계엄에 화투 쳤다고 징역…44년 만에 재심 무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1972년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집안에서 화투를 쳤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무려 4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 |2016-01-12 11:40:52
이재화 변호사 “민주세력을 ‘낡은 진보’라 매도, 안철수 정체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며 문재인 대표와 결별한 안철수 의원에게 7가지 의문의 돌직구 질문을 던져 화제를 받았던, 이재화 변호사가 이번... |2015-12-27 20:22:32
민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 공개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정보비공개처분... |2015-12-24 11:16:09
전직 검사장 “한상균 소요죄? 경찰 한참 오버”…법조계 부정 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이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것과 관련, 법조계 인사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 |2015-12-19 11:46:36
로스쿨 교수ㆍ변호사들 “대통령 명예훼손 무죄 당연…국가 망신”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2015-12-18 07:52:26
박주선 “박근혜ㆍ김무성, 헌정 중단 행정독재 발상…위헌적 발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주선 국회의원은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요구는 사실상 헌정... |2015-12-17 13:37:16
문재인 “군부독재정권 맞선 조영래 인권변호사, 나와 박원순 영향”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ㆍ민주ㆍ인권 변호사의 표상인 조영래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인 문재인 새정치비주연합 대표가 11일 조영래 변호사를 깊이 그... |2015-12-12 15:41:05
민변 최악 걸림돌 판결…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대법원 KTX 여승무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주최하는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12월 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개최됐다.특히... |2015-12-08 15:00:39
천경훈 서울대 교수 “법무부 사법시험 연장은 로스쿨 망치는 최악”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7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연장안은 로스쿨을 망치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사법시험은 역사... |2015-12-07 19:02:05
민변 “경찰 소요죄 검토…정권 향한 빛바랜 충성, 무리한 법해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경찰이 민중총궐기대회 주최 단체 대표들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경찰의 유신시... |2015-12-07 16:44:27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사법시험 밀실결정 법무부 캐비넷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4일 법무부가 전날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2015-12-05 14:30:04
부산지역 곳곳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애도 물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는 23일부터 26일까지 부산시청 1층 대강당앞, 부산역광장(아리랑관광호텔앞),경남고교(국산기념관)에 김영삼 전 ... |2015-11-23 17:04:15
국회의원들 ‘김영삼’ 애도…“YSㆍDJ 대통령 욕해도 안 잡혀가던 시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리 헌정사에서 최연소 25세 국회의원 당선과 9선 최다선의 깨지지 않는 대기록을 갖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22일 서거하자, 대한민국... |2015-11-22 20:41:33
새정치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민주주의 거목 큰 지도자” 애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오늘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일생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한국 민주주의의 거목으로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큰 지도자였다”며 애도했다.김성수 대변인은 는 논... |2015-11-22 10:58:02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 별세…민변 초대 대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가 18일 78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59년 제11회에 고등고시 ... |2015-11-20 14: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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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 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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