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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원, 퀴어문화축제 행진…성소수자 평등권 존중한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며 “성소수자...
|2015-06-16 21:26:48
- 서울광장 ‘성소수자 자긍심’ 외치는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 열린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경찰이 금지했던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Queer)문화축제의 메인 행사인 거리행진이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2015-06-16 2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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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부당징계ㆍ고발 규탄” 기자회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오는 16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및 공적연금 강화 투쟁 관련 부당징계 및 고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2015-06-13 11: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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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사법시험 존치’ 논란 진단
[로이슈=편집자주] 법원과 검찰 그리고 변호사사무실이 운집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겁다.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과 서울지...
|2015-05-20 1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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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례연구회,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서 연구발표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판례연구회(회장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박효관)는 지난 11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제282차 연구발표회를...
|2015-05-19 1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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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남편이 아내에 이혼청구?…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바람을 피운 여성과 딸을 낳더니, 집을 나가 15년째 별거하던 남편이 자식 셋을 둔 본처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원칙적으로 혼...
|2015-05-18 1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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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추모 6주기 문화제 ‘5월, 노랑 콘서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재)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부산ㆍ경남ㆍ울산지역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추모 6주기 문화제 ‘5월, 노랑 콘서트’를 ...
|2015-05-01 14: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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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수ㆍ변호사 “버티기 박상옥 자진사퇴…양승태 대법원장 사과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교수와 법률가(변호사) 369명은 29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 처리하려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2015-04-29 19: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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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버스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1심ㆍ2심 판결 결과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차로를 위반한 버스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출동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후 벌어진 민사사건에서 1심 법원은 ...
|2015-04-20 19: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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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ㆍ29 재ㆍ보궐선거, 16일 본격 선거운동 시작
[로이슈=손동욱 기자] 4월 16일부터 4ㆍ29 재ㆍ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이번 재ㆍ보궐선거의...
|2015-04-15 20: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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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변호사 사용법’ 화제…“내 변호사 수임료 값은 하는 거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앞에만 서면 주눅 드는 당신을 위한 ‘변호사 사용법’(출판사 라온북)”이라는 책이 나와 화제다. 국내 최초로 변호사와 의뢰인...
|2015-04-13 22:32:40
- 한국법제연구원ㆍ법제처, 제1회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일 오후 6시 세종시 소재 식당에서 제1회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박영도 기획조정본부... |2015-04-03 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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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ㆍ가압류 ‘손잡고’, 연우소극장서 연극 <노란봉투> 앵콜 공연
[로이슈=손종욱 기자] 손잡고(대표 조은, 고광헌, 이수호, 조국)는 극단 연우무대(대표 유인수)와 함께 오는 4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6주간 대학로 연우소극장...
|2015-03-31 18: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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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좌파 선동에 밀린 ‘무상복지’ 폐기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해 논란의 중심에 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좌파의 선동논리에 밀린 무상복지는 이제 폐기돼야 한다”고 주...
|2015-03-14 08: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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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성평등 걸림돌’ 선정…대법원과 서울고법 판결 불명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중생에게 아이까지 낳게 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사랑’이라고 주장했으나, 하급심 법원은 “스물일곱이나 차이가 나는 욕정”이라며 중...
|2015-03-07 1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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