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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우 변호사 “임은정 징계취소 판결 불복한 법무부 항소 고맙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덕우 변호사가 5일 검찰 지휘부의 ‘백지구형’ 방침에 반발해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가 법원... |2014-03-05 22:47:28
대법원, 서울대 유학 중 ‘간첩 누명’ 재일교포 31년 만에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학교로 유학을 왔다가 간첩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재일교포가 무려 3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2014-03-05 10:04:17
민변 “유신헌법 위한 포고령도 위헌…서울고법, 재심 길 열어”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3일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1970년대 유신헌법 전 포고령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 |2014-03-04 20:09:56
양승태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사법부 충정은 등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영원한 법관의 ‘사표(師表)’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에 대해 “가인 선... |2014-01-14 21:32:42
민변 조영선 “민주주의 안전하지 않아 변호사들 거리 나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영선 변호사는 28일 “변호사들이 거리에 나선 것은 민주주의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엄연하게 외치기 위해 거리에 나왔다”고 목... |2013-12-28 19:47:03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매매범죄ㆍ법조브로커 엄벌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기업형 성매매 알선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범위한 성매매알선 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아울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성... |2013-12-24 20:50:03
정청래 “청와대 앞에서 공개서한 들고 ‘박근혜 책임져라’ 외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 앞에서 공개서한 들고 외쳤습니다. ‘박근혜가 책임져라’...그러나 이들은 수령조차 거부했습니다. 오만불손 독선적인 불통정권을 규탄합니다”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 |2013-08-21 20:27:37
서울대 교수 128명 “국정원, 헌정사 용서 못할 범죄” 시국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17일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 |2013-07-17 18:32:11
대법, ‘룸살롱황제’ 뇌물 받은 경찰관 3명 실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강남지역 최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이른바 ‘룸살롱황제’ 이경백씨로부터 단속에 대한 청탁을 받고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 받아오다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3명에게 실형이 확정... |2013-04-23 12:09:58
헌법재판소, 유신체제 대통령긴급조치 1ㆍ2ㆍ9호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1일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공포됐던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74년과 75년에 걸쳐 차례로 공... |2013-03-21 20:41:06
“노회찬 판결은 삼성과 검찰 손 들어준 치욕스런 과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가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이른바 ‘떡값검사’의 명단을 담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려 의원직을 상실한 ... |2013-03-06 16:36:01
전국 교수 1083명, ‘안철수 단일후보’ 지지 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혀다.전국의 117개 대학 ... |2012-11-22 14:36:13
서기호, 고현철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장 정조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법 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무소속 의원은 2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전관예우를 의심받고, 변호사법(수임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 |2012-10-24 11:55:08
대법, 보이스피싱 업자에 통장 넘긴 30대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았었다면 단순히 통장 만들어 넘긴 행위도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 |2012-07-17 18:59:13
박찬종 변호사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개혁 의지 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관절염 치료를 위해 보석으로 풀려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 6일 자전거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2012-06-08 16:48:07

투데이 판결 〉

대구지법, 실내서 성냥불 제대로 끄지 않아 원룸 건물 불 내고 다치게 한 40대 '집유'

· 부산지법, 임차인 25명 상대 24억 임대차보증금 편취·관리비 횡령 부부 '실형·배상' · 대법원, 캐나다서 필로폰 약 20kg 수입 중국인 징역 15년 원심 확정 · [대전고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 [청주지법 판결]방송국 직원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17억원 가로챈 3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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