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층 상대 유사수신 사기 일당 검거…110명으로부터 2억 여 원 편취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총경 김명상)는 2023년 3월부터 6월경까지 서울·부산 등지에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상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0:00:00
- 외국인 매매 역대 최대…유망 지역 부동산 반등 분위기 ‘꿈틀’ 최근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축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 매입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6 15:52:59
- [서울중앙지법 판결] 정부, 120억대 유병언 차명 의혹 주식 인도 소송 에서 '패소' 판결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보전받고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려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2 17:36:37
- 박정 “대유그룹, 임금체불 약700억…해결 계획 국회 제출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경기 파주을) 위원장은 지난 6일 대유그룹 박영우 회장에게 실질적으로 체불 임금 지급이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5:04:11
- 대법원, 2천억 대 유사수신 징역 10년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사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12:00:00
- 울산지법,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돈 많이 번다 10대 유인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24일 10대 청소년에게 피고인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하면 돈을 많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08:46:13
- 대법원, 16년간 장애인 근로자 임금·퇴직금 주지 않고 학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9일 김치공장(2곳)을 운영하면서 16년간 장애인인 근로자를 상대로 2억 5000만 원 상당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8 12:05:00
- 신용보증기금, 차세대 유니콘 6개사 ‘제10기 혁신아이콘’ 선정 신용보증기금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이 예상되는 6개 혁신 스타트업을 ‘제10기 혁신아이콘’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표적인 ‘혁신아이콘’으로는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7 10:23:51
- 아동학대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아동학대 처벌수위 아동학대죄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아동학대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09:59:16
- 검찰, '탈북 청소년 성추행' 60대 유명 목사 구속기소 20여년간 북한 탈북 주민을 지원한 목사가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아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5 13:31:14
- [IT이슈] 라이프시맨틱스, 200억원대 유상증자 外 라이프시맨틱스(대표 송승재)가 11일 이사회를 열어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3-09-12 09:52:53
- 제26대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장 24일 부임 춘천보호관찰소는 7월 24일 제26대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춘천준법지원센터)신임 소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유정호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열정적으로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4 08:58:24
- 검찰, '40대 유명 학원 강사' 납치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위반 혐의로 박모(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김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3 16:42:45
- 부산남부소방서, 제8대 유성재 남성의용소방대장 취임식 가져 부산 남부소방서(서장 김한효)는 지난 2일 남부소방서 강당에서 제8대 유성재 남성 의용소방대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유성재 신임 대장은 3년 동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5 15:03:07
- [IT이슈] 대유에이피, 본격적인 북미시장 진출 위한 몬테레이 공장 준공식 개최 外 대유에이피(대표이사 이석근)가 오는 6월 8일, 멕시코 몬테레이공장의 준공식을 개최하고 북미 자동차 시장 진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대유에이피는 2020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3-06-01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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