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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구서초 학생 아동학대예방 법교육 실시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한상익)는 22일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구서초등학교 6학년 학생 180여명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 전용모 기자|2016-09-22 16:04:44
금태섭 “검찰, 교수만 기소…금품 제공 옥시도 수사해야”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독성실험결과를 조작해 옥시에 제공한 교수들에게 뇌물죄와 배임수재죄로 기소하면서... 신종철 기자|2016-08-18 17:01:19
저출산·고령화 시대. 유망직종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일찍 결혼하는 것이 관습이던 과거와는 달리 초혼 연령은 남녀 평균 33세로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다 ‘경기불황’과 ‘취업난‘ 등 경제적인 이유... 이가인 기자|2016-08-05 10:03:14
시민사회단체, 공익제보자 15명에 1억7000만원 생계비 지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28일 내부 공익제보자 15명에게 약 1억70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 신종철 기자|2016-07-28 13:39:52
[칼럼]“야당이 선거(대선) 승리를 하려면 다자구도여야 한다!” 故其戰勝不復, 而應形於無窮(고기전승불복, 이응형어무궁) "한 번 이긴 방법은 되풀이 하지 않으며, 때와 장소에 따라 응전하는 형태는 무궁무진하다." 손자병법... |2016-07-25 09:22:16
[기고]대구고성지구대 채화담 “아동학대…아동에 대한 인식 변환 필요” [로이슈] 최근 tv를 켜기가 무서울 정도이다. 한 달이 멀다하고 언론을 통해 입에 담기도 힘든 잔인 아동학대사건들을 접할 수 가 있다.나약하고 힘없는 어린아... |2016-04-07 10:55:56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근절 전국 최초 학대전담경찰관 발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5일 전국 최초 학대전담경찰관(APO)발대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남... |2016-03-15 19:05:09
필리버스터 중단…법조인들 “국회방송 보고, 후원금내고 박수쳤는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이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진행되던 필리버스터(합법적 무기한 토론)가 국민들로부터 큰 ... |2016-03-01 12:23:38
이학영 “필리버스터 중단 놀랐다…이종걸 원내대표 걸고 버티세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토론)를 더불어민주당이 중단하기로 한 소식과 관련,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 |2016-03-01 11:22:31
인권위, 장애 영유아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8일 오후 2시부터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11층)에서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 |2016-02-18 08:48:38
한상희 교수 “헌재, 진보당 해산결정은 헌법 유린…유신정권 회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6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헌법 유린”이라며 “바로 이런 과오로 우... |2016-01-27 16:41:09
창원지법, 비상계엄에 화투 쳤다고 징역…44년 만에 재심 무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1972년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집안에서 화투를 쳤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무려 4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 |2016-01-12 11:40:52
청와대, 유일호ㆍ이준식ㆍ홍윤식ㆍ주형환ㆍ강은희…성영훈 권익위원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는 21일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임기가 만료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의 후임으로 성영훈 변호사를 임명했다.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 |2015-12-21 18:45:46
전직 검사장 “한상균 소요죄? 경찰 한참 오버”…법조계 부정 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이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것과 관련, 법조계 인사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 |2015-12-19 11:46:36
김무성 “구시대 유물 민주노총 건재…사법부 무관용 원칙 적용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민주노총에 대해 “구시대의 유물”, “귀족노조 대변자” 등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특히 “구시대의 유물인 민주노총이 건재한 것은 불법과 폭력시위에 대한 사법... |2015-12-16 15:22:29

투데이 판결 〉

대구지법, 실내서 성냥불 제대로 끄지 않아 원룸 건물 불 내고 다치게 한 40대 '집유'

· 부산지법, 임차인 25명 상대 24억 임대차보증금 편취·관리비 횡령 부부 '실형·배상' · 대법원, 캐나다서 필로폰 약 20kg 수입 중국인 징역 15년 원심 확정 · [대전고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 [청주지법 판결]방송국 직원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17억원 가로챈 3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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