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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논리라면 새누리당 법외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법원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서... |2014-06-19 16:33:43
서울대 교수들 “적폐 김기춘ㆍ김장수ㆍ이정현ㆍ남재준ㆍ김진태 교체”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 교수들이 20일 “정부의 국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청와대와 권력기관들의 인적 쇄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구시대적인 적폐의 근원이 되고 있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2014-05-20 13:33:45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정홍원 총리 “임을 위한 행진곡, 국론 분열” 질타 [로이슈=김진호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법무연수원장 출신 정홍원 국무총리를 질타했다.9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14-04-10 13:04:00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박창신 신부 수사할 검사 ‘자괴감’ 가련”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천주교 박창신 원로신부의 시국미사 강론 발언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 수사검사... |2014-02-05 11:45:33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채동욱 먼지도 없어 놀랍다…법무부가 검사들 발등 찍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7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진상규명(감찰)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법무부가) 채동욱 총장의 온갖 먼지를 다 털었을 텐데도... |2013-09-28 09:22:34
변호사 이종훈 법대교수 “김기춘 비서실장…촛불 듭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인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가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에 통탄을 금치 못했다.이에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은 유시시대의 부활을... |2013-08-07 19:49:00
서울대 교수 128명 “국정원, 헌정사 용서 못할 범죄” 시국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17일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 |2013-07-17 18:32:11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MB보며 노무현 떠올리니 먹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간 이명박 대통령을 보며, 퇴임 후 고향인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로 간 고(故) 노무현 전... |2013-02-25 11:18:43
정청래 의원에게 연행 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11일 국가정보원 요원(여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유하며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해 온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연행... |2013-02-11 20:22:42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국정원이 표창원 고소한 숨은 뜻은?” [로이슈=법률전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4일 이른바 ‘국정원 요원(여직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심오한 전략(?)’을 분석하며 힐난했다... |2013-02-04 13:31:46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김용준 총리됐으면 야당 도와줄 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에 영입돼 비상대책위원과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30일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직을 전격 사퇴... |2013-01-30 12:11:14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대선 때 방송국 독재사장 뽑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작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한 연기자 김여진(41)씨와 방송인 유정아 전 아나운서가 방송 출연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쓴소리... |2013-01-08 16:12:11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한다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3일 재심사건에서 검사로서 정의의 양심을 갖고 ‘무죄 구형’을 했다가 감찰조사를 받게 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임은정(38) 검사 파문과 관련해, 검찰을 ... |2013-01-03 23:46:13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김용준 인수위원장에 씁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28일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74) 변호사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데 이어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 |2012-12-29 14:42:20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박근혜 당선인과 국민에 충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20일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에게는 머슴의 자세로 국민을 섬길 것을 충고하고, 국민에게는 주인의식을 상기시키며 ‘절대권력화’를 ... |2012-12-20 15:29:38

투데이 판결 〉

판결 받고도 세입자내보내기 실패한 의뢰인...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

· [수원지법 판결]가정폭력 진술에 앙심품고 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티켓 재판매를 통한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 [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해 · [인천지법 판결]세무사인 척 절세 컨설팅하고 가짜 간판까지 단 일당,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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