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과로ㆍ스트레스 사망도 국가유공자로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기존에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더라도 과중한 공무수행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2011-06-27 16:06:03
• “차단시설 없이 수용자 속옷 벗게 한 교도관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교도소 교도관이 수용자 가족 만남의 날 행사 후 수용자를 검신하는 과정에서 칸막이 등 차단시설 없이 진정인의 팬티를 내리게 한 행위는 인권침해... |2011-06-23 10:29:50
• 면담 중 권총 겨누는 시늉한 경찰 경고조치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이 진정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총기를 꺼내 옆쪽으로 겨누는 시늉을 한 행위 등에 대해, A경찰서장에게 관련자 경고 및 주의조치와, 소속직원들에... |2011-06-22 12:13:38
• “식품위생직 공무원 학력 응시요건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식품위생직 공무원 특별채용 시 학력만을 응시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011-06-20 11:13:12
• ‘난민’ 인정 소송 중인 외국인 취업활동 보장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 중인 외국인은 생계를 위해 취업활동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국가인권위(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의 ... |2011-06-19 17:43:55
• 인권위 “인격권 논란 입양아 TV광고, 인권침해 소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초상권ㆍ인격권 논란을 빚고 있는 ‘입양대기아동 가정찾아주기 TV캠페인’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 |2011-06-16 19:02:31
• 사법처리 검토 중인 김여진 “하나도 안 무서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격려 시위에 갔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풀려난 연기자 김여진(38)씨에 대해 경찰이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팬들이 걱정하자 김씨가 ... |2011-06-14 15:27:09
• 인권위 “시각장애인에 점자 진료기록부 제공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4일 서울 시내 일부 종합병원들이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하면서 점자자료 등을 함께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의 의료정보 접근... |2011-06-14 13:59:25
• “통일연구원 직급별 정년 달리하는 건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자격요건, 업무성격 등이 유사함에도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통일연구원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2011-06-13 11:04:32
• “유사업무 수행 기능직 공무원도 수당 지급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0일 행정안전부가 사서직 공무원에게만 사서수당을 지급하고 사서직류 기능직 공무원에게는 사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행... |2011-06-10 09:43:54
• “지적장애인 수년간 착취ㆍ폭행은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라남도 외딴 섬에서 발생한 김 양식업자들의 지적장애인 금전 착취와 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3명을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9일 ... |2011-06-09 15:03:38
• “마을버스ㆍ시내버스 ‘전자문자안내판’ 설치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도착 정류장을 문자로 안내하는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이라고 판단, 국토해양... |2011-06-08 11:03:08
• “시각장애 여학생에 안마 강요는 장애인 괴롭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립 A맹학교 사감교사가 늦은 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각장애 여학생을 불러 안마를 하도록 강요한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2011-05-31 10:35:53
• “발달장애 이유로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7일 발달장애가 정신과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장애 3급인 초등학생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 |2011-05-27 21:00:25
• 배우 장신영 “조용히 매듭짓고 싶었는데”…전 남편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연기자 장신영(27)이 전 남편 A씨를 고소해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신영(사진출처=소속사... |2011-05-26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