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미결수용자 법정에 운동화 착용 불허는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교도소가 법정에 출석하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운동화 착용을 불허하고 고무신을 신게 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미결수용자는 법적 판결이 나... |2012-01-03 11:37:39
• 인권위 “암수술 병력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암 수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한 A항공에 대해 구제조치를 취할 것과 응시자의 병력(病歷)을 이... |2011-12-27 13:21:18
•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노인들에게 배식 봉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소재 서대문노인종합복지회관(관장 탁우상)을 찾았다.이날 김 위원장은 후원금과 음료를 전달한 후 어르신들... |2011-12-21 15:32:49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미비는 장애인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를 전담할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2011-12-20 14:46:43
• 국가인권위 “검찰조사 시 피의자의 메모 허용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9일 수사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피의자가 메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사 관행에 대해 검토한 결과,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메모금... |2011-12-19 10:47:39
• 국가인권위, ‘대한민국 10대 차별 시정’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즈음해 지난 10년간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차별 사건을 대상으로 을 선정, 발표했다.이번에 선정한 ‘대한민국 10대 차별... |2011-12-15 16:19:16
• “효리야 위안부 문제 설레발치지 마”…이효리 “자국민도 이러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기견’(버려진 개)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특히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트위터를 통해 투표를 독려해 ‘개념 연예인’으로 분류된 ‘핑클’ 출신 가수 이효리가 위안부... |2011-12-14 15:37:16
• 인권위, SNS 참여 통한 민주주의 확산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주제로 정보인권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최근 세계 각국에서 SNS(Social Netwo... |2011-12-12 11:21:12
• “장애인 동의 없이 봉사활동 사진 공개하면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목욕봉사 및 후원물품을 전달하면서 장애인의 동의 없이 외모ㆍ신체 등을 사진 촬영해 공개하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 |2011-12-12 11:08:30
• 진중권 “김제동, 검찰조사 때 나경원 찍었다고 말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인증샷을 올리며 투표를 독려한 방송인 김제동(37) 씨에 대해 9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시사평론가 진중권... |2011-12-09 13:41:41
• 강용석 의원과 진중권 시사평론가 트위터 설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용석 의원과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가 트위터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그런데 설전을 지켜본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가 강용석 의원에게 면박을 줬다.발단은 강용석 의원이 8일 자신의 트... |2011-12-08 20:38:22
• 장애아동 폭행 및 학대행위 시설장 검찰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6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시설... |2011-12-06 15:23:35
• 인권위원회 “수용자 강제이발은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 강제로 이발을 실시한 것은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A교도... |2011-12-02 10:17:22
• 인권위, 경찰 ‘수갑’ 인권침해 빈발…대책마련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수갑사용 제한, 시갑 상태 노출 예방, 앞수갑 사용... |2011-12-01 12:18:27
• 강용석 의원 겨냥한 최효종 “끝까지 시사개그 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을 풍자하는 개그를 선보였다가 변호사 출신 무소속 강용석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집단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개그맨 최효종이 “끝까지 시사개그를 할 것”이라며 강한 어... |2011-11-27 23: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