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인증샷을 올리며 투표를 독려한 방송인 김제동(37) 씨에 대해 9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사상초유의 해프닝”이라고 혀를 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한 시민이 김제동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해 와 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

시민 A씨는 “김제동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투표 인증샷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4건의 글을 올려 투표를 독려했다”며 “이것은 김씨가 박원순 후보 지지자라는 사실을 많은 시민들이 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투표 독려가 아닌 명백한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진중권 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제동, 투표 독려했다고 검찰에서 수사한대요”라는 소식을 전하며 “투표를 독려한다고 처벌을 하다니....대한민국 몰골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됐나요?”라고 개탄했다.

이어 “말이 필요 없어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확실히 심판해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MB 잔당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존재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영원히 쓸어버립시다. 아울러 정치검찰도...”라고 한나라당과 MB정권 그리고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또 “선거 당일 날 투표 독려를 했다고 선거법 위반이라 검찰에서 시비를 건다면, 일단 선거법 자체에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아울러 꺼리가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수사를 하는 검찰의 정치적 태도 역시 문제 삼을 수 있겠죠”라고 거듭 검찰을 겨냥했다.

진씨는 “이번 사건은 그러잖아도 침몰하는 MB 정권과 한나라당에 회복불가능한 치명상을 입힐 겁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사실 이건 ‘법률’도 아니고 그저 법률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일 뿐입니다. 누구를 지지하는지 대중이 알만한 유명인은 투표독려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뭐 농담하자는 것도 아니고”라고 꼬집었다.

이는 투표 독려 자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ㆍ정당ㆍ단체는 독려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비꼰 것이다.

이어 “선관위의 해괴한 해석, 보수우익의 바람잡이, 검찰의 정치적 편향. 이 세 가지가 한 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사상초유의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지요”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근데 대중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뻔히 아는 유명기관은 처벌 안 하나요? 가령 선관위...”라고 선관유를 꼬집으며, “유명인이든, 무명인이든, 투표를 하자고 얘기하는 게 왜 문제겠어요? 선관위의 해석 자체가 SNS에 불만이 많은 MB정권과 한나라당의 당파적 요구를 수용한 거죠. 별 해괴한...”이라고 혀를 찼다.

진씨는 특히 “그 해석이 얼마나 웃기는 건지 보여주기 위해서... 제동씨, 검찰 가시면 딱 한 마디만 하세요. ‘어? 저, 나경원 찍었는데요’”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