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광주고법, 본안의 소는 아직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해당 안돼 광주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23일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08:06:14
• [광주고법 판결]10대 제자 길들여 성폭행' 학원강사, 2심도 '징역 8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10대 제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학원강사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광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9:54
• [서울중앙지법 판결]검사 친분 과시하며 거액 수임료, 전관 변호사 2심도 '무죄'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해 선처받도록 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7:51
• [헌재 판결]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수역 조업 금지 규정, '헌법 위배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 조업 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어업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0:20
• 창원지법, 18년 넘게 살다 출소후 20일 만에 다시 목욕탕 절도 국참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7월 15일, 형기 합계 18년이 넘는 절도 전과에 출소한 지 얼마 안돼 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09:38:44
• 대법원, 구치소에 계속 수감 될 수 있도록 무고 교사·무고 '집유·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무고, 무고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3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06:00:00
• 서울행정법원, 17년간 급식실 조리원 조리흄 노출 기관지확장증 발병 인정 서울행정법원 서경민 판사는 2024년 6월 28일, 약 17년 동안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장기간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06:00:00
• [서울고법 판결]'백신입찰 담합' 기소된 제약·유통사, 2심서 '전원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제약·유통업체와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27:10
• [수원지법 판결]고속도로서 2차 사고로 2명 사망케 한 버스운전기사,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 사고를 수습하던 60대 등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고속버스 운전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24:08
• [헌재 판결]박사방 조주빈, '폭행·협박으로 추행 시 처벌' 형법 헌소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08:16
• 대법원, 생후 20개월 62시간 넘게 홀로 주거지 방치 사망 친모 징역 11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생후 20개월에 불과하여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고 영양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피해자를 추운 겨울 날 62시간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2:00:00
• 대구지법, 인터넷게임 중 채팅창 통해 모욕 무죄 원심 파기 유죄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남근욱·김정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 2024년 7월 12일 인터넷게임 중 채팅창을 이용해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1:26:59
• [대전고법 판결]16억원대 사기 혐의 전청조씨 부친, 항소심도 징역 '5년 6개월' 선고 대정고등법원이 16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의 부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특정경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16:52
• [서울중앙지법 판결]'회사차 유용'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업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14:52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용상황 고려해 '사실상 도로'와 '논' 구분해 토지보상금 산정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이 토지보상금 산정 시에 이용상황을 고려해 '사실상 도로'와 '논'을 구분해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