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구지법, '권고사직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통지 안 해 무효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권순엽 부장판사, 김경민·이무형 판사)는 2024년 7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학교법인)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8 07:40:02
• 제주지법, 전동킥보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항소심서 무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최석준·이범휘 판사)는 2024년 7월 4일 전동킥보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 사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7 13:03:43
• [청주지법 판결]음주운전 유도해놓고 '신고 하겠다' 협박해 돈 뜯어낸 공무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이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6 17:36:04
• [서울중앙지법 판결]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6 17:33:52
• [광주지법 판결] 사기도박 의심 피고인들, '구체적 증거 없다'"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6 17:31:40
•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약투약·보복협박 혐의' 前 야구선수 오재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와 보복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6 17:19:25
• 대구지법, 짝퉁사기 대포 통장 유통 범행 묵인·횡령방조 뇌물 전직 경찰 실형·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 김배현·최여진 판사)는 2024년 7월 25일, 주점 업주의 청탁을 받아 짝퉁 사기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6 13:34:10
• 대법원, 투자한 수익금 받지 못하자 연인 모친 살해 징역 35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살인,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6 12:00:00
• 창원지법, 폐쇄병동 입원 환자 추락 사망케 한 정신과의사 벌금 7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9일 폐쇄병동 입원 환자인 피해자가 흡연실을 뜯고 바닥에 추락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6 08:04:04
• 울산지법, 어두운색 옷을 입고 무단 횡단 피해자 충격 사망케 한 운전자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6일, 야간에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벗어나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6 07:29:22
• 창원지법, 고양이 70여 마리 잔혹하게 죽인 20대 원심판결들 모두 파기 징역 1년 4월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민·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7월 25일, 길고양이나 분양받은 고양이 70여 마리를 잔인한 방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19:23:01
• 대법원,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 해당하고 사용자는 쏘카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쏘카(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17:55:39
• [서울중앙지법 판결] '학폭 의혹' 드라마 하차 후 재촬영 "지수 前 소속사, 드라마 제작사에 14억 배상 하라" 서울중앙지법이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 주연을 맡은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 씨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드라마 제작사가 제기한 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5 17:22:07
• [서울고법 판결]코인 시가조작, 100억원 가로챈 비트소닉 대표 2심도 '징역 7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자체 발행한 코인의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리고 고객 예치금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5 17:11:17
• [광주지법 판결]여수산단 폭발사고 시공사 감독자 '1심 금고형에서 2심서 무죄'로 뒤집혀 광주지방법원은 폭발 사고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원청 관리감독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5 16:59:01